정부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20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네 번째 자영업자 종합대책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정부 주요부서와 더불어민주당, 주요 자영업 단체와 함께 연 당·정·업계 협의에서 발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를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확고히 했고 자영업자와 함께 만들었으며 자영업자의 성장과 혁신에 초점을 둔 종합대책”이라고 밝혔다.

당·정·업계는 이날 협의에서 ▲혁신 지원을 통한 성장 역량 강화 ▲매출은 늘리고 비용부담은 완화 ▲준비된 창업 및 원활한 재기 지원 ▲상권보호 및 상생협력 확산 ▲안전망과 복지 확충 ▲자영업 정책영역 정립 및 정책 인프라 확충 등의 정책방향에 합의했다.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22년까지 구도심 상권 30곳을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진행 ▲2019년 지역상품권 발행을 2조원으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도 2022년까지 총 10조원 발행 등이 있다.

또,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 점진적 폐지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보험 지원타당성 검토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을 제정 등이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자영업 점포의 매출 증대가 이뤄 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제는 과밀화, 비용 증가, 양극화 등 구조적 요인과 대형화, 정보화, 세계화 등 외부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자영업자를 정책대상으로 확고히 하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제별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현장 소통을 지속하여 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