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시내버스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18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인천시는 편리한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해 2009년 32개 업체, 156개 노선의 표준운송원가 대비 적자를 지원하고 있다. 준공영제 예산은 2015년 571억원, 2016년 595억원, 2017년 904억원에 이어 올해는 1079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표준운송원가는 버스 업체의 운행 수입이 버스를 하루 동안 운행하는데 드는 비용인데, 이 보다 수입이 적으면 그 차액을 시가 보전해주는 형태다.

완전한 공영제는 아니지만 시가 적자를 보전해주며 공영제의 성격을 갖게 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지만 관련 조례가 없어 투명성 보장이 어렵다는 등의 문제도 많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 따르면 준공영제 지원금 정산과 예산편성이 ‘부적정하다’는 등 총 22건에 달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 2015년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는 버스업체에 이윤을 보전해주는 적정이윤 과다 측정으로 77억원, 보험료 과다지급으로 24억 7000만원, 4대보험 등 복리후생비 미지급 5억원 등 총 112억원의 예산낭비가 지적됐다.

그러나 업체가 감사를 반대하면 시는 예산을 지원하고도 회계감사ㆍ감독을 할 수 없다. 관련 조례 등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대 인천시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발의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보류 표결로 무산됐다.

그러나 준공영제를 둘러싼 문제는 끊이지 않았고 시는 지난달 12일, 버스운송사업조합 임원진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 개선 관련 회의를 열고 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준공영제 체질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 연장선상에서 진행됐다.

토론회는 시의회, 시민단체, 운송업체, 시, 버스노조 등 다양한 단체에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우성훈 인천시 버스정책과장은 “시와 버스조합은 준공영제 이행 협약서에 의해 운영되는데 일부 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며 투명하고 통일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률과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버스업체에 제도 개선을 꼭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버스업체를 대표해 나온 신기범 인천 제물포교통 대표이사는 “시가 제시한 개선방안을 보면 투명성 확보를 이유로 준공영제 존립의 근거인 협정서와 협약서를 파기하는 일방적 제안으로 사업자의 경영권을 침탈하는 것이다”라고 반발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준공영제 시민들의 입장에서 투명성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얘기 한 후 재정절감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토론했다.

신 위원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와 시민, 노동자, 사업자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정절감, 경영효율화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대폭 강화 ▲정치논리에 휘말려 적자노선을 발생시키는 노선의 합리적 개편 ▲한정면허에 대한 준공영제 흡수와 방안마련 ▲사업자의 자율적 인수합병 추진을 통행 대형화로 인원·관리직 등 고비용 감축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지섭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왜 준공영제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운전자들 임금 인상을 억제하며 해결하려 하는지 모르겠다. 근로시간 단축도 들어주지 않는다. 인천 준공영제 10년간 결과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 여기까지 온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주당 70~80시간씩 일해왔다. 그런데 이제와서 임금 올라가는걸 비용으로 보고 억제하고 있다. 이런 준공영제는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