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합의를 바탕으로 비가역적 정치개혁으로 나아가야"

지난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 10일 만의 일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국내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당이 늦게나마 합의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의 불씨를 살렸다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정치개혁행동의 평가와 달리 5당 원내대표의 합의 이후 자유한국당이 합의된 것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어 앞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선거구제 관련 합의문을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여러 가지 선거구제에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쓰여 있다. 검토에 대한 합의에 불과하다”며 선을 그었다. 의원정수 확대를 골자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정치개혁행동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심을 받들어 비가역적인 선거제도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행동은 우선 “합의문 1항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라고 돼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세부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행동은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정치개혁행동은 “민주당은 더 이상 말 바꾸기를 하지 말고 당론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한국당도 또한 득표율대로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명확하게 수용하고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개혁행동은 또 합의문 2항에 ‘10% 이내로 제한한 의원 정수 확대 범위’를 더욱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비례대표를 늘려 비례대표 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원 정수 확대로 지역성을 담보하자는 취지다. 정치개혁행동과 학계는 360석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이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정치개혁행동은 “국회 예산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겠다고 각 정당이 약속하고 진정성 있는 조치를 내놓는다면 국민들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며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특권이다. 똑같은 예산으로 360명을 쓰는 게 국민한테 이득이라는 점을 함께 설득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정치개혁행동은 끝으로 2019년 1월이라는 합의 시한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했다. 그래야 공직선거법상 2019년 3월 15일로 되어 있는 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득표율대로 의석 배분, 지역구 당선 없어도 득표율 보장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의원 정수 확대 등에 대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합의에 따르기로 했으며, 12월 기한인 정개특위를 연장하고 1월에 합의안을 도출키로 했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정의당, 경기고양갑) 위원장과 3개 교섭단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간사가 합의한 마련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1안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의원 정수를 유지하되 석패율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안과 비슷하다. 의석 배분은 연동형으로 하되,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비율을 조정했다.

비례성은 높아지는 반면 지역구가 축소된다는 지역구 의원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가 비례 등록도 가능하게 해,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를 통해 당선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2안은 한국당이 무게를 두고 있는 개편안에 가깝다. 도시와 농촌의 선거구제도를 달리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이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로 하자는 게 도농복합선거구제도다.

이 경우 의원정수는 300인으로 유지하고 75석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뽑은 방안이다. 지역주의 극복과 비례성 확대라는 장점이 있지만, 선거구 내 대표성 불균형으로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고, 파벌정치 등장과 선거비용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 안은 학계를 비롯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소수정당이 주장하는 안으로, 의원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야 3당 요구하는 개혁안에 가장 가깝다.

구체적으로는 의석을 우선 현재보다 30석 더 늘려 지역구를 220석, 비례대표 110석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1안과 마찬가지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구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가 비례대표로도 등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전국을 6대 권역으로 나눴을 때 만약 한국당의 호남권 득표율이 10%인데 호남권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없다면, 해당 득표율 만큼의 의석을 챙길 수 있는 방식이다. 반대로 민주당의 영남권 득표율이 10%인데 지역구 당선이 없다면 득표율 만큼은 의석이 생긴다.

이 경우 득표율이 높은 정당은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많으면, 권역별 비례대표에선 득표율 만큼의 의석을 못가져간다.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가 해당 권역에서 지역구와 비례를 포함해 득표율 만큼의 의석수이기 때문이다.

정치개혁행동은 “촛불 이전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문제의 핵심은 정치다. 그래서 반드시 정치를 바꿔야 한다. 국회를 바꿔야 한다. 그 첫걸음이 선거제도 개혁이다”며 “민심 그대로 반영하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이다. 이 역사적 과제를 외면하거나 소홀히 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