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셀프 정책보좌관 예산 통과···비난 거셀듯
인천시의회, 셀프 정책보좌관 예산 통과···비난 거셀듯
  • 김강현 기자
  • 승인 2018.12.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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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 '셀프 증액' 한 예산 14일 본회의 의결
시민단체 "박남춘 시장에게 재의 요구 할 것"
14일 오전,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시의회 의장 및 상임위원장들의 면담이 진행됐다.
14일 오전,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시의회 의장 및 상임위원장들의 면담이 진행됐다.

인천시의회가 자체 편성해 위법과 편법 논란이 있는 인천시의회 정책 보좌관 제도에 필요한 8억여 원의 예산이 통과 됐다. 시민단체는 이에 인천시에 재의를 촉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사무처가 당초 제출한 본예산에는 이 제도에 투입되는 예산은 없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의회사무처 예산안 심사 때 여기에 필요한 예산 8억4259만 원을 ‘셀프 증액’했고, 이 예산이 본회의에서 찬성 23, 반대1,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의회가 추진하려는 이 제도는 여러 문제가 있다. 지난 7월 11일 대법원은 경기도의회가 조례 개정으로 추진하려 했던 유급 보좌관 인력 운영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판결에 따라 지난 7월 27일 “전국 자치단체에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방의원 개인 보좌 인력을 채용 또는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지침을 보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를 근거로 14일 오전 시의회 이용범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면담을 갖고 보좌관제도 추진을 멈춰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추후 시민공감대 형성 이후 국회에 상정 돼 있는 상위법이 통과 된 이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병배 시의회 제2부의장이 시민단체 회원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안병배 시의회 제2부의장이 시민단체 회원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면담에서 안병배 시의회 제2부의장(민주·중구)은 “시민단체가 언제 찬성 해 준 적 있냐. 매번 반대만 하지 않냐. 시의원들 놀고먹는 것 아니다”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평화복지연대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평화복지연대는 예산안 통과 후 “이제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공이 넘어갔다. 시의회가 셀프로 통과시킨 정책보좌관 예산에 대해 박 시장이 채용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 시장에게 정책보좌관 예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것이다. 또 행정안정부에도 관련 행정·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정책보좌관 예산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소위 '짬짜미'를 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 시의회·시정부·중앙정부가 '짬짜미' 하는 사태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례나 예산안 등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면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주무부서의 장관이 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다시 해당 안건을 논의하며 과반수 출석,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된다. 그럼에도 법령에 위배 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주무부서 장관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