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자체 편성해 위법과 편법 논란이 있는 인천시의회 정책 보좌관 제도에 필요한 8억여 원의 예산이 통과 됐다. 시민단체는 이에 인천시에 재의를 촉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사무처가 당초 제출한 본예산에는 이 제도에 투입되는 예산은 없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의회사무처 예산안 심사 때 여기에 필요한 예산 8억4259만 원을 ‘셀프 증액’했고, 이 예산이 본회의에서 찬성 23, 반대1,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의회가 추진하려는 이 제도는 여러 문제가 있다. 지난 7월 11일 대법원은 경기도의회가 조례 개정으로 추진하려 했던 유급 보좌관 인력 운영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판결에 따라 지난 7월 27일 “전국 자치단체에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방의원 개인 보좌 인력을 채용 또는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지침을 보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를 근거로 14일 오전 시의회 이용범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면담을 갖고 보좌관제도 추진을 멈춰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추후 시민공감대 형성 이후 국회에 상정 돼 있는 상위법이 통과 된 이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면담에서 안병배 시의회 제2부의장(민주·중구)은 “시민단체가 언제 찬성 해 준 적 있냐. 매번 반대만 하지 않냐. 시의원들 놀고먹는 것 아니다”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평화복지연대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평화복지연대는 예산안 통과 후 “이제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공이 넘어갔다. 시의회가 셀프로 통과시킨 정책보좌관 예산에 대해 박 시장이 채용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 시장에게 정책보좌관 예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것이다. 또 행정안정부에도 관련 행정·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정책보좌관 예산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소위 '짬짜미'를 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 시의회·시정부·중앙정부가 '짬짜미' 하는 사태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례나 예산안 등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면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주무부서의 장관이 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다시 해당 안건을 논의하며 과반수 출석,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된다. 그럼에도 법령에 위배 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주무부서 장관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