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예산이 처음으로 10조 원대에 진입했다. 인천시의회는 12일 예산결산위원회를 열어 시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18억5000만 원 증가한 10조1104억 원으로 수정했다. 일반회계는 7조1774억 원, 특별회계는 2조9330억 원이다.

예결위는 세출예산에서 강화대로 지중화 사업 등 116개 사업에 758억 여원을 증액하고 51개 사업에서 162억여원을 감액했다.

주요 증액사업은 소상공인 및 금융소외자 지원 11억 원, 강화대로 지중화 사업 10억 원, 인천돌봄종사자 대중교통 실비 지원 8억8200만 원, 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보좌관) 운영지원 8억 4259만 원. 항공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3억 원 등이다.

주요 감액사업은 일반회계 예비비 35억1674만 원, 가재울 꿈 도서관 건립 37억 5355만 원, 체육진흥사업 10억 원, 도서지역 농업용수 담수시설 구축사업 10억 원 등이다. 이중 가재울 도서관은 특별회계에서 부활했다.

특별회계의 경우 인천경제청 예산은 홍보 예산이 줄고 청라자전거페스티발, 청라호수공원 농구장, 박석공원 편익시설, 청라호수공원 화다존성 등의 사업 예산이 늘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 482억 원을 줄이는 대신 가재울도서관, 원당ㆍ불로ㆍ가좌복합체육센터 예산이 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는 균형 발전 분야 41개 사업에 2994억원을 반영하고, 성장 동력 분야 79개 사업에 3007억원을 편성했다. 평화 분야로는 영종 ~ 신도 간 도로개설 5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 20억원 등 8개 사업에 46억원을 반영했다.

시민참여 분야로는 주민참여예산 199억원, 인천공론화위원회 2억원 등 25개 사업에 251억원을 편성했다. 복지 분야의 경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43억원, 전 학생(어린이 ~ 고등학생) 대상 무상급식 시행 929억원, 기초연금 6665억원, 기초수급자 지원 2827억원 등 148개 사업에 3조 2553억원을 반영했다. 예결위 통과한 예산안은 14일 본회의 때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번에도 쪽지 예산이 작동했다. 쪽지 예산은 시 정부가 제출한 당초 예산안에 없는 사업이 의회에서 신규 사업으로 등장하는 경우다. 상임위 또는 예결위가 계수조정으로 삭감 또는 증액은 할 수 있어도 신규로 편성하는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

그런데 8대 의회에서도 쪽지 예산 39건이 등장했다. 일반회계에 23건, 특별회계 16건이다. 일부 쪽지 예산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일부 쪽지 예산은 지역구 챙기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가장 대표적인 쪽지 예산은 시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예산 8억 원이다. 유급 정책보좌관 제도는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이미 판결했고,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도입 중지를 요구한 사안이다. 14일 본회의 때 처리해도 행안부가 시에 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증액은 당초 시정부가 반영하려고 했던 예산이라 납득이 안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추홀구 산타클로스 문화행사와 백운산둘레기 조성, 강화대로 지중화 사업, 계양국악제 등은 누가 봐도 지역 챙기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원도심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기 했지만 당초 예산에 없었던 석촌공원, 계양공원, 만수복개 1공영 주차장 등도 마찬가지다.

김명희 참여예산센터 사무국장은 “쪽지 예산 비판을 피하기 위해 지역 챙기기 예산에 일부 복지예산을 끼워 넣은 것 같다”며 “특히 위법한 유급 정책보좌관 셀프 예산은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았는데 강행했다. 법적인 후속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