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15억원 통과 … 의원들 시교육청에 준비 미흡 질타, 비판에 절반만

전액 삭감됐던 인천시교육청의 내년 인천지역 초등·특수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예산을 인천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절반 정도 다시 부활시켰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7일 열린 ‘2019년 인천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지원사업 예산 15억4000만원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열린 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30억8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심의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30억8000만원은 내년 공기정화장치 임대료 10개월 분이다.

시의회 교육위는 ‘교실 내에 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돌릴 경우 이산화탄소 발생이 크게 늘어 학생들의 건강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고, 사업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교육위의 전액 삭감은 이런 이유 보다는 시교육청의 요구로 지난 9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 예산 8억5000만원(올해 10~12월 임대료)을 반영해줬으나 시교육청이 미흡한 일처리로 공기정화장치를 내년 1월 안에야 설치가 가능하게 만든 이유가 크다.

7일 열린 예결특위에서도 의원들은 시교육청에 절차 상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교육감이 미세먼지가 약한 초등학생들을 위해 빨리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2학기 설치를 위해 2차 추경(안)이 통과됐지만, 계약 방법을 결정하지 못해 시간이 지체됐다”고 미흡함을 인정했다.

하지만, 교육위의 예산 삭감 후 학부모단체가 “시의회가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빼앗다”고 비판하는 등 비판 여론이 일자 예결특위가 예산 절반을 부활시킨 것으로 보인다.

예결특위에서 조성혜 의원(더불어 민주당·비례)은 “의원들이 학생의 건강과 직결되는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안해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화장치 뿐 아니라 청소에도 추후 예산을 증액하던가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관계자는 “현재 지난 9월 2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일부 학교에 설치를 하고 있으며, 내년 1월 말에는 모두 설치가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요청한 예산의 절반인 5개월 임대료만 반영이 됐지만, 내년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계획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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