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철 칼럼] 시장님 고맙습니다!
[신규철 칼럼] 시장님 고맙습니다!
  • 인천투데이
  • 승인 2018.12.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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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때 이른 한파다. 자영업자들은 농민들처럼 날씨에 민감하다. 추위에 장사가 움츠러들까 걱정이 앞선다.

정부와 여당이 11월 26일 카드수수료율 인하 대책을 발표했다. 연매출 10억 원의 편의점ㆍ프랜차이즈가맹점의 경우 연간 카드수수료가 23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준다. 카드수수료율이 2.3%에서 1.4%로 인하된 덕분이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최대 환급 규모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돼, 실제로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는 연간 200만 원으로 감소한다.

이러한 경감 혜택을 받는 적용 대상도 크게 확대됐다. 그동안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과 5억 원 이하의 중소가맹점만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손님이 좀 있는 가게 대다수가 여기서 배제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연매출 5억~10억 원, 10억~30억 원 구간도 각각 1.4%, 1.6%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됐다. 법률에 따라 연매출 기준으로 음식점업은 400억 원, 도소매업은 1000억 원까지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이번 대책에는 30억~100억 원, 100억~5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중소기업 규모의 자영업자들도 포함했다.

이 구간들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2.3%의 최고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것에서 각각 1.9%와 1.95%로 인하됐다. 이처럼 전체 258만6000개의 카드가맹점 중에서 93%에 해당하는 자영업자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됐고, 극히 일부를 제외한 모든 자영업자들이 인하 정책의 수혜를 받게 됐다.

이러한 정책이 나온 바탕에는 대기업과 자영업자 간 불공정한 수수료율체계가 있다. 카드사 입장에선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ㆍ복합쇼핑몰ㆍ이동통신사ㆍ주유소 등에는 자사 카드를 써달라고 비용(약 6조원)을 쏟아 부으며 영업해야하는 ‘을’의 지위에 있었고, 자본력이 약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통보해도 되는 ‘갑’의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경제적 약자인 자영업자에게 오히려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해온 것이다. 이번 정책은 큰 틀에서 봤을 때 경제민주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던 자영업자들은 큰 힘을 얻게 됐다.

이런 이유로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며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42일간 노숙철야농성을 벌인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정부의 인하대책이 발표된 날 ‘대통령님 고맙습니다!’라는 대형 펼침막을 게시했다. 환영 기자회견에 참석한 자영업자 대표들은 “카드수수료 인하 만세! 문재인 대통령 만세!”를 외쳤다. 인천의 상인들도 이러한 투쟁에 동참했다. 골목상권살리기인천비상대책위원회도 전국투쟁본부에 가입하고 농성과 총궐기대회에 참여했다.

최근 인천시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박남춘 시장이 개편한 민관협의체 조직인 ‘시민정책네트워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주요 의제로 선정했다. 12월 18일 ‘인천사랑전자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는 착한소비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카드수수료율 인하가 자영업자의 비용을 줄이는 정책이라면, 지역상품권 정책은 매출을 올리는 정책이다. 비용은 줄고 매출이 오르면 수익도 오르다. 그러면 돈이 돌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생긴다. 인천사랑전자상품권을 구매해 사용하는 시민은 지자체가 제공하는 할인 인센티브와 자영업자가 제공하는 할인 서비스로 이중 혜택을 받는다. 한마디로 선순환 시스템이다. 인천의 공공기관은 물론 많은 시민들의 동참으로 인천의 소상공인 15만 명이 “시장님 고맙습니다”라는 펼침막을 골목마다 거는 날을 상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