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예산 오남용 실태를 고발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탐사보도 전문 언론 <뉴스타파>가 영수증을 이중 제출하는 수법으로 총1억 6000만원을 빼돌린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4일 공개했다.

인천에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영표(부평을) 의원과 같은 당 유동수(계양갑), 자유한국당 안상수(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포함됐다. 홍 의원은 26명 중 가장 많은 1936만원을 영수증 이중 제출로 빼돌렸다가 반납한 것으로 발표됐다.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ㆍ좋은예산센터ㆍ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국회 사무처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 벌여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영수증을 이중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원 26명이 총1억 599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의정보고서 발간비용, 문자ㆍ우편 발송비용 등을 후원회가 모은 정치자금에서 지출하거나, 국회 예산에 포함된 정책자료 발간ㆍ홍보물 유인비와 정책자료 발송료에서 지출할 수 있다.

그런데 <뉴스타파> 등에 따르면, 이 의원들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하고 정치자금으로 지출 처리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영수증 처리를 해놓고도 국회 사무처에 같은 영수증을 제출해 예산을 타냈다.

홍영표 의원은 의정보고서 3회 발간비용과 1회 우편 발송비용 총1936만원을 정치자금에서 집행한 뒤, 같은 영수증을 국회 사무처에도 제출해 국회 예산 1936만원을 타냈다.

유동수 의원은 의정보고서 1회 발간비용과 1회 우편 발송비용 총1552만원을 정치자금에서 지출한 뒤, 같은 영수증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해 1552만원을 타냈고, 안상수 의원은 1회 우편 발송비용 538만원을 같은 방법으로 이중 처리했다.

<뉴스타파>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홍영표 의원실이 ‘회계상 착오였다. (국회) 사무처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의원실 경비 계좌에서 관리되고 있었다’라고 해명했고, 이중 청구로 받은 돈을 모두 반납 조치했다”고 했다.

또한, “유 의원실은 취재가 시작되자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했지만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고, 안 의원실은 ‘정치자금 계정에 해당 금액 이상의 돈을 입금해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세금도둑잡아라’ 관계자는 “국민 세금은 당연히 공적 자금이고, 국가가 세제 혜택까지 부여한 후원회 정치자금도 당연히 공적 자금”이라며 “그런데 같은 영수증으로 국민 세금과 정치자금을 이중으로 빼 쓴 것은 상식에 비춰보더라도 명백한 불법이고, 고의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 사기죄나 정치자금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런 영수증 이중 제출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국회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회 차원에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해 이번 사례와 18ㆍ19대 국회에서 저질러졌을 영수증 이중 제출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한 보도가 이어지자 홍영표 의원실은 바로 입장문을 내고 “시민단체와 뉴스타파가 주장하는 ‘빼돌렸다’ ‘중복수령’ ‘반납’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홍 의원실은 “의정보고서 제작과 발송을 위한 정책홍보물 유인비를 국회 사무처에서 지원받았고, 해당 비용을 사무처가 입금한 ‘홍영표’ 명의의 계좌가 아닌 ‘홍영표 후원회’ 명의의 통장에서 업체로 지출했다”며 “국회 지원금을 받는 지원경비 계좌가 정치자금 계좌에 비해 회계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해 지원경비 계좌에서 관리하던 1936만원을 정치자금 계좌로 이체하는 회계상 문제점을 시정했을 뿐이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