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오는 2021년까지 동해안과 서해안에 설치된 군 경계 철책선을 대거 철거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에서는 만석부두 ～ 남항 입구(3.44㎞)구간이 해당한다.

국방부는 사용하지 않는 초소 등 군부대 안팎의 유휴시설 8299동도 철거하고, 군부대가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던 사유지도 보상과 매입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아래 권익위)는 20일 오전 국무회의 때 유휴 국방·군사시설 관련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군사시설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방부에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총 3522억 원을 투입해 국방·군사시설 철거 등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출입이 제한됐던 해안과 강안의 경계 철책 중 반드시 필요한 129㎞를 제외하고 나머지 68%(284㎞)를 철거해 개방할 계획”이라며 “철거된 지역 중 134㎞에는 최첨단 감시장비가 설치된다”고 밝혔다.

철책 철거지역은 인천 만석부두～남항입구(3.44㎞) 구간을 비롯해 ▲경기 화성 고온이항 출구 ~ 모래부두(6.5㎞) ▲충남 서천 춘장대해수욕장 ~ 장항항 구간(4.55㎞) ▲충남 안면도 만리포 해변(1.87㎞) ▲강원 고성 대진항 ~ 화진포 해수욕장(1.57㎞) ▲경북 영덕 죽변 ~ 봉산리 구간(7.1㎞) 등 동해안과 서해안의 주요 관광지역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또 군사시설 중 오래 됐거나 안전을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8299개소(120만㎡)를 2021년까지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이 중 부대 내부시설은 6648개소이고, 부대 외부시설은 1651개소이다. 해안과 강안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초소 483개도 포함됐다.

철거 대상 시설은 국내 지자체 50개에 분포하고 있으며 인천 479개, 경기도 2754개, 강원도 3199개, 전남 476개 등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이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측량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소유주에게 배상하거나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계기로 인천의 나머지 해안 철책도 추가로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에서는 북항에서 경인항을거쳐 김포반도까지 철책이 심어져 있고, 교동도 둘레와 강화도 북단에도 철책이 설치돼 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우선 북항에서 경인항과 청라지구 구간의 철책을 걷어내야 한다. 아울러 교동의 경우도 불과 20년 전만해도 철책이 없었던 곳이다. 인천은 해양도시라고 하지만 사실상 철책으로 접근이 어렵다. 한반도 평화시대에 발맞춰 철책 제거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