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정부가 빨리 결론 내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사업이 정가의 화두로 부각했다. 수도권 기초단체장 12명이 지난 19일 GTX-B노선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정부에 촉구한 데 이어 20일에는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이 면제를 촉구했다.
인천 연수구와 경기도 부천시, 서울 영등포구 비롯한 기초단체장 12명은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민주당, 인천남동을)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TX-B노선의 빠른 추진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했다.
그 뒤 20일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 민경욱)은 “지역발전에는 여야가 없다”며 “어제(19일) 민주당 인천시당이 GTX-B노선의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해당 노선이 경유하는 지역의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당 인천시당은 “지난달 10월 25일 민경욱 인천시당위원장이 국토부 차관을 만나 GTX-B노선에 대한 예타 면제를 강력히 촉구했고, 이어 2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때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예타 면제를 재차 강조했다. 그 뒤 인천시가 11월 12일 예타 면제 요청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GTX-B노선 사업은 인천 송도에서 부평과 부천을 지나 서울역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km 구간에 대심도 급행철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최고속도가 180km/h에 달해 송도에서 서울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총사업비는 5조 9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비 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아야 추진이 가능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GTX-B노선 예비타당성을 조사 중이며, 최종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나올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일부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겠다고 밝혀 GTX-B노선 사업이 정가 화두로 부각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연내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조만간 열 예정이다.
GTX-B노선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선정되면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도권 기초단체장들이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여야 정당이 한 목소리로 예타 면제를 촉구하고 있는 것.
한국당 인천시당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여야는 물론 너와 나를 가르지 말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자유한국당 인천시당과 함께하길 바라며 문재인 정부의 빠른 결론 도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