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지지 시민모임, 시교육청에 전담팀 신설 촉구 … 20일까지 서명운동도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내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스쿨 미투(School Me Too)’ 해결을 위한 전담팀 구성을 미뤄 사태 해결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여성노동자회와 인천여성회 등 15곳의 인천지역 여성단체·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최근 시교육청의 스쿨미투 관련 조치를 비판하고 스쿨미투 전담팀(학교 성평등 전담팀) 신설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9월 인천 6곳의 중·고등학교에서 대자보와 포스트잇,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어졌고 언론에도 보도됐는데 해당 학교와 시교육청은 ‘일단 지켜보겠다’는 안일한 초기 대처와 적절치 못한 가정통신문, 학생지도 등으로 무능력함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해당 학교에선 스쿨미투 제보자 색출 작업과 2차 가해 등 학교 폭력과 학교 구성원들 간 갈등이 이어졌고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며 “시교육 청 내에는 스쿨미투를 담당하는 조직이 없고, 비상대책반이 있지만 시교육청 각 과장들이 모인 협의체일 뿐 실무 인력은 담당 장학사 1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스쿨미투 학교들의 개입과 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전문성을 갖춘 충분한 인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시교육청은 스쿨미투나 성평등·성인지 관련 부서와 팀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조직개편안을 이달 초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것은 문제이다. 전담팀을 신설해 조직을 개편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지난 12일 관련 의견서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에게 제출했으며, 오는 20일까지 온라인 서명을 받아 시교육청과 시의회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선 이달 5일 시교육청은 정책국과 마을교육지원단 신설을 골자로 한 3국 2담당관 1단 15과 54팀의 조직개편안을 행정예고 했다. 신설될 정책국은 정책기획과·민주시민교육과·예산복지과·노사협력과·안전총괄과를 둬 정책기획과 혁신·복지·안전 업무 등을 총괄한다. 개편안에는 학내 성폭력이나 성평등·성인지 교육 등을 담당할 전담팀이 반영되지는 않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성평등 교육과 스쿨미투 사안 등 담당이 부서별로 나눠져 있어 전담팀을 구성해달라는 요구임을 알고 있다”며 “조직개편안은 이미 행정예고가 끝나서 현재 개편안에서 시민모임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 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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