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10%로 안정적인 주거권 확보가 가능한 이른바 ‘누구나 집’이 영종도 미단시티에 들어설 예정이다. 시너지시티(주)는 내년 3월 착공해 2021년까지 전용면적 84㎡(=25평) 규모 1096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집’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인천계양갑)이 인천시장 재임 시절 도입한 주거정책으로, 주택협동조합 조합원이 집값의 10%를 출자하고 8년 동안 약정한 임차료를 내면서 주거권 갖고, 8년 후 최초 공급가격으로 매입하거나 평생 임차로 전환이 가능한 주택이다.

‘누구나 집’은 매년 오르는 비싼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고, 임대 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기존 임대주택의 단점을 없앤 정책으로 꼽히며, 집값의 10%만 내면 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다.

시너지시티(주)는 31일 오후 인천시 중구 영종도 미단시티 내 ‘누구나 집 3.0’ 부지(=미단시티A8BL)에서 ‘누구나 집’ 3.0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엔 박인서 인천도시공사 사장과 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과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구갑), 주영철 시너지시티 회장, 이병화 두산건설 사장, 조합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미단시티 ‘누구나 집’은 조합원으로 가입한 개인이 아파트 최초 공급가의 10%만 내면 입주가 가능하다. 집값의 나머지 90% 중 15%포인트는 시행사과 시공사 등이 출자형태로 부담하고, 나머지 75%는 공적자금인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충당된다.

‘누구나 집’은 지난 2014년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지역에 처음 등장했다. ‘누구나 집’은 당시 8.6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이 개념을 주거정책으로 도입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인 ‘뉴스테이’가 등장했다

하지만 뉴스테이는 임차료가 비싸고 8년 임차 기간이 끝나면 임차연장이 불가능 한데다, 8년 임차 후 매입할 때도 매입 시점의 시세로 매입해야 해, 주택가격 상승 폭을 전부 거주자한테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누구나 집’ 3.0은 이처럼 뉴스테이에서 드러난 한계점을 보완한 정책이다. 집값의 10%를 출자한 임차인(=조합원)이 곧 집주인이며, 8년 동안 임차인은 안정적인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다. 임차료는 연간 상승률이 3%로 제한되고, 8년 후 일반분양 전환 시 시세가 아니라 최초 공급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으며,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한 평생 임대도 가능하다.

특히, 8년 후 일반분양 전환 시 임차인(=조합원)이 최초 공급가로 매입할 수 있게 한 것은, 건설업자가 집값 상승분을 독점하지 않게 했다는 점에서 뉴스테이 사업과 두드러진 차이다.

미단시티 ‘누구나 집’은 전용면적 25평형으로, 최초 공급가격은 3억 4900만원이다. ‘누구나 집’ 임차인(=조합원)이 되려면 집값의 10%인 3490만원을 내면되고, 월 임대료율은 4.5% 수준으로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다르다.

보증금 1억 5000만원이면 월 22만 3000원, 1억원이면 월 41만원, 5000만원이면 59만 7000원, 보증금 없을 경우 78만 5000원이다. 시행사인 시너지시티는 1차 조합원 모집으로 70%를 완료했고, 다음 주부터 2차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시너지시티는 연간 임대료 상승률이 3%로 제한되고, 협동조합의 수익사업을 통해 임대료율을 최대 3%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너지시티 관계자는 “단지 내 공용 공간을 활용해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마트와 통신판매, 카쉐어링, 케이터링 등의 시설을 갖춘 시너지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센터의 주인은 협동조합으로, 곧 조합원인 임차인이 주인이다. 시너지센터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조합원들에게 배분해 임차료로 낼 수 있게 할 계획이라 임차료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병천 시너지시티 대표이사는 “누구나 집 3.0을 통해 우리 국민 누구나 자기 집에서 살 수 있고 일할 수 있다.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고 신용등급에 의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며 “이 같은 행복한 주거환경 주거문화를 만드는 첫발을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서 내딛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누구나 집’ 3.0 프로젝트는 인천 중구 영종도 미단시티 외에 경기도 안성시 당왕지구,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 등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