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한국지엠 법인분할에 대응해 칼을 빼들었다.

시는 25일 한국지엠 관련 대응을 위한 긴급회의를 진행하고 시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한국지엠 법인분할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청라 주행시험장 부지 회수 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지엠 청라기술연구소는 인천 서구 원창동에 있다. 면적은 총 53만1762㎡로, 자동차 주행시험장과 시험연구개발시설 등이 있다.

시는 지난 2005년 철수설이 돌던 한국지엠의 전신인 지엠대우를 지원하고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외국 자본 유치하기 위해 지엠대우에 이 부지를 30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20년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게 해줬다.

당시 작성한 ‘지엠대우 청라기술연구소 건립을 위한 기본계약’에는 이 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 돼 있다. 시와 한국지엠의 계약 내용으로 볼 때 신설 법인은 제3자에 속하기 때문에 시가 해당 부지를 회수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하다.

지엠 본사는 지난 19일 비공개로 진행한 주주총회에서 ‘연구개발(R&D)ㆍ디자인센터 역량 강화’를 이유로 한국지엠 분할을 강행해 신설 법인을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은 인천지방법원에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주주총회에 참석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총회에 참석조차 못했다.

정부가 지난 5월 8100억원을 지원하며 협약서 등을 통해 경영참여와 공장철수의 견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지 몇 개월 만에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지엠 노동조합과 인천 시민단체들은 “무상으로 임대한 청라연구소 부지 임대를 회수해야 한다”며 인천시의 책임을 물었고, 박남춘 인천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지엠에 제공한 주행시험장 부지 회수 등의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히며 대응 TF가 구성 된 것이다.

TF는 시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을 맡고 일자리기획관이 부단장을 맡는다. 구성은 대변인, 시민정책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법무담당관, 일자리경제과장, 인천도시공사 등이다.

이 TF는 쟁점사항에 대한 법리 검토와 계약 해지ㆍ부지 회수 절차를 진행 하게 되며, 지난 19일 진행된 한국지엠 주주총회 회의록과 분할계획서 등을 요구 할 예정이다.

하지만 청라 주행시험장을 무상 제공 할 당시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을 감수하며 강행한 인천시가 이를 회수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감정만 앞세우는 행정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시 관계자는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소통네트워크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