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ㆍ경찰, ‘입법ㆍ정책 최우수 국회의원’ 조사 중
홍 예비후보 “지난해부터 사용, 왜 지금에서야 문제되나?”
홍 예비후보는 지난 1월 28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활동에 돌입했다. 홍씨는 17대 국회에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입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온 인천지역 대표 여성정치인이다.
문제는 홍 예비후보가 명함ㆍ예비후보자 홍보물ㆍ선거현수막 등에 ‘검증된 실력’을 내세우며 주요 경력으로 밝힌 ‘입법ㆍ정책 최우수 국회의원(07년)’이란 경력이 과장돼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최근 홍 예비후보는 <부평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입법ㆍ정책 최우수 국회의원 등을 내세운 것에 대해 "(=국회의원)임기 중 1년을 이미 빼먹은 상태다. 실력으로 검증된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야 3년 안에 지역을 위해 일 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를 통해 입수한 17대 국회의원 ‘특별인센티브 지급기준’과 ‘법(률)안 발의 및 가결 우수의원 명단’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은 ‘입법ㆍ정책 최우수 국회의원(07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와 가결된 법안을 토대로 대표발의를 기준으로 한 법률안 발의건수(30%), 가결건수(70%)에 따라 최우수ㆍ우수의원 등을 선정했다. 국회는 폐지 법안은 가결건수에서 제외했으며, 대안폐지법안은 가결건수에 반영, 발의나 가결건수 중 제정법안과 전부개정법안은 가충치 3배를 적용했다.
이런 기준에 따라 당시 국회는 대통합민주당에서는 박상돈ㆍ장향숙 의원을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했으며, 한나라당에서는 김석준ㆍ안명옥ㆍ정형근 등 5명을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
강기정 의원을 비롯한 34명의 민주당 의원과 김기현 의원 등 13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으며, 민주노동당 현애자 등 4명의 의원과 최인기(민주당)ㆍ임종인(무소속)의원이 비교섭단체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결국 홍 예비후보가 명함 등에 게재한 ‘입법ㆍ정책 최우수 국회의원(07년)’이란 경력은 적절하지 않은 표기로 확인된 것이다.
다만, 홍 예비후보는 각 정당추천 특별인센티브 지급 의원으로 선정됐다. 당시 국회는 각 정당별로 추천을 받은 의원에게 ‘입법ㆍ정책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의원과 같은 500만원의 특별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당시 국회는 통합민주당 7명ㆍ한나라당 6명ㆍ민주노동당 1명ㆍ민주당 1명ㆍ국민중심당 1명 등에게 특별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이와 관련, 홍 예비후보는 3월 2일 <부평신문>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국회에서 선정하는 최우수 의원과 같은 선상에서 정당 추천된 부분으로, 작년 국회사무처로부터 직접 확인한 과정은 아니지만 원내대표실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보좌관이 유선상으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해서 작년부터 사용한 경력이 지금 문제되는 것은 납득되지 않지만, 일부 오해가 있는 만큼 향후 제작되는 명함 등에는 인센티브지급 의원으로 게재하겠다”고 말했다.
홍 예비후보의 경력에 대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사무처로부터 자료를 협조받아 검토하고 있지만, 명확하지 않은 지점이 있어 추가로 자료를 협조 받아 검토하겠다”면서, “최우수 의원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경력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서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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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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