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범시민참여협의회와 논의 중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일방적으로 고시해 반발을 사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일반도로로 전환된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에서 서인천나들목까지 10.45㎞ 구간을 기존 10차로에서 4~6차로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기본계획'을 지난 8일 고시했다.

문제는 시가 고시한 내용들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을 위한 범시민참여협의회와 논의중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시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추진 이후 많은 시민들이 반발해 지난 1월 범시민참여협의회가 구성됐다. 시는 시민들과 함께 올해 12월까지 논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결정하고 현재 시민협의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갑자기 고시된 것이다.

시는 기본계획 고시 말미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범시민참여협의회의 의견(2018. 12월까지)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라는 말을 덧붙였지만 시가 공식적으로 기본계획을 고시 한 만큼 시민들에게 이 내용이 확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실제로 시의 고시 내용은 일부 언론과 주민 커뮤니티 카페 등에 확산되고 있다.

시의 일방적인 기본계획 고시에 시민협의회 위원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시민협의회에서 전혀 논의 된 적이 없는 얘기다. 절차적으로 미리 고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 적어도 협의회 위원들에게 알려주고 했어야 했는데 그런 과정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할 생각이다. 만약 시가 시민협의회를 함께 논의하는 기구가 아니라 그냥 거쳐야 하는 절차라고만 생각한다면 신뢰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시민협의회 일부 위원들이 참석하는 사전 회의에서 시민협의회 공동의장인 허종식 부시장에게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 할 생각이다. 시민협의회에서 함께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 논의가 끝나지도 않은 기본계획 고시를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다”라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고시한 내용은 12월에 시민참여협의회가 끝나면 곧바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일 뿐”이라며, “만약 12월 말에 시민협의회 의견이 다르게 나온다면 연구용역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 고시에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