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연대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 법인분리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지엠 법인분리를 저지하기 위해 인천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지역연대는 1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 법인분리는 구조조정과 공장철수의 신호탄이라며 인천시도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4일 비공개로 진행한 이사회에서 법인 분할을 의결했고, 오는 19일에 주주총회를 열어 최종 결정 할 것으로 알려진다.

산업은행이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법적으로 한국지엠의 법인분리를 저지할 방법은 없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법인 분할ㆍ신설된 법인은 고용승계 등 기존 노사 협약 사항을 따를 의무가 없으며, 한국지엠이 분리를 시도하고 있는 연구개발 부문은 현재 업무량이 많지 않아 대량의 구조조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인분리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8100억원을 지원하며 협약서 등을 통해 경영참여와 공장철수의 견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벌써부터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인천지역연대는 “한국지엠이 이를 강행할 시 사실상 50년간 무상 대여하는 청라기술연구소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 내용을 산업은행에 전달해 인천지방법원에서 검토 중인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인천시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은 “청라연구소 부지 임대 계약에는 이 부지를 한국지엠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 돼 있다. 시가 취해야 하는 입장이 명확하다. 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여·야할 것 없이 한국지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는데, 지금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시는 9월 초에 시청에서 한국지엠 정상화 선언 행사를 하기도 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정치인들과 시, 시의회는 지금까지 손 놓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 반성하고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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