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가 그동안 3억원에 불과했던 주민참여예산을 내년부터 200억원으로 대폭 늘리는 등, 주민참여예산제 전면 개편에 나섰다.

구는 2012년 시작해 올해 7년차로 접어든 주민참여예산제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구는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지방 행정과 재정의 실질적 주권자로서 주민들의 참여 요구가 높아지고, 주민이 직접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장치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참여예산 규모를 대폭 늘리고 기존 의견수렴형에서 주민주도형으로 바꿔 실질적 주민 참여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서구는 우선 올해 3억원이었던 예산을 내년에는 200억원 규모로 늘린다.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사업을 상시 제안할 수 있게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제안방’을 마련하고 연중 신청을 받는다. 분과위원회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이 있는 분과별 선임 부서의 주무 담당이 분과별 회의 진행을 맡게 할 계획이다.

전문가로 구성한 참여예산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주민참여예산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효율적 운영방안도 수립한다. T/F에는 박재성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 대표, 박정환 인천서구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 이미애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김남녕 연심회협동조합 사무국장, 강윤희 인천여성회 서구지부장, 이정미 전 주민위원회 총괄 간사가 참여한다.

주민참여예산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조례에는 주민 참여가 예산 편성과정에만 가능하게 돼있으나, 전체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보조금 부정수급과 예산낭비 모니터링 기능까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위원과 주민위원회 인원을 대폭 늘릴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기구인 지원협의회를 신설해 전문성도 높인다.

한편, 오는 5일엔 구청 지하대회의실에서 ‘제1회 주민참여예산 소통콘서트’를 연다. 지난 6년간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번 콘서트에서 제시된 의견을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와 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