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의 즉각 취소와 교사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인천지역연대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1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적인 폭염 속에도 전교조가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 등 80일째 농성을 이어오고 있음에도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하는 현 정부는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차례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권고했음에도 정부는 방치만 하고 있다”며 “지난 8월 1일에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노동적폐’로 발표한 뒤 조속한 해결과 법외노조의 근거가 된 시행령 폐지를 권고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적폐 연장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전교조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는 사태를 하루 빨리 종식시키기위해서는 민주당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민주당 인천시당을 방문하고 ▲법외노조 통보 즉각 취소 ▲법외노조 취소와 동시에 해고자 복직 신속 추진 ▲교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로드맵 마련과 법령 개정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