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가 인천시에 버금가는 매머드급 비서실을 꾸릴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미추홀구는 얼마전까지 지난 6.13지방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관계자들에게 조례에 없는 조직을 급조해 보은성 쌈짓돈을 챙겨주다 빈축을 샀다. 구는 말썽이 일자 이들 모두를 아예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키로 하고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미추홀구는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증원이라고 밝혔다.

미추홀구는 제235회 미추홀구의회 정례회에 별정직 공무원 5명을 증원하는 정원 조례개정안을 부의 했다. 미추홀구의회는 10일 상임위원회(=기획복지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개정안은 모두 별정직 공무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통과되면 모두 비서실에서 구청장을 보좌하는 일을 맡는다. 미추홀구는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증원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5명은 공교롭게도 지난번 ‘쌈짓돈’ 논란의 당사자들로 알려졌다. 미추홀구는 지난 7월 구청장 지시사항이라며 공직자 6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비전 정책기획단을 구성했다.

그리고 외부위원 5명은 지난 지방선거 때 김정식 구청장 선거 캠프에서 기획과 공약, 수행을 담당했던 이들이다. 미추홀구는 이들에게 일주일에 20만원씩 8주를 지급했다.

미추홀구는 7기의 비전을 수립하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정책기획단을 꾸렸다고 하지만, 선거 캠프에서 일한 이들로만 외부위원을 구성해 ‘제 식구 용돈 챙겨주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다. 또 선거 기획과 수행을 맡은 이들에게 지방자치와 행정에 대한 전문성도 의문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미추홀구가 이들 모두를 비서실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라 빈축을 사고 있다. 5명이 늘면 미추홀구 별정직 공무원은 8명에 이른다. 미추홀구의 이 같은 계획은 인천의 자치구 8개의 상황과 비교해도 거리가 멀다.

올해 6월 30일 기준 미추홀구보다 인구 규모가 큰 부평구와 남동구도 3명이고, 서구는 2명에 불과하다. 계양구는 2명, 동구와 연수구, 강화군은 3명이고, 중구는 1명이며 옹진군은 아예 없다.

미추홀구의 이 같은 별정직 공무원 규모는 인천시와 맞먹는다. 정무경제부시장을 제외한 비서실의 보좌관 형태의 별정직 공무원은 9명인데, 미추홀구가 무려 8명에 이르는 것이다. 이 같은 별정직 공무원 증원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시민사회는 상식을 벗어난 행정에 혀를 내둘렀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일주일에 20만원을 지급하며 예산낭비의 전형을 보여주더니, 이번에는 지자체 최대 규모의 별정직 공무원 증원으로 선거 관계자를 챙기고 있다. 비서실 증원도 상식적인 수준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정책기능을 강화한다고 한다면 조직개편을 통해 기능을 강화하면 된다. 공무원 조직은 그럼 비서실의 명령만 따르라는 말밖에 더 되냐”고 쓴소리를 했다.

이 같은 제 식구 챙기기 증원 논란에 대해 미추홀구 관계자는 “비서실의 정책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증원하는 것이다.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서 무조건 추진하는 게 아니라 타당성이 있어 추진 하는 것이다.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증원 여력이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