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송도개발 연장에 시민단체 '강력 반발'
부영 송도개발 연장에 시민단체 '강력 반발'
  • 김강현 기자
  • 승인 2018.08.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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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박남춘 시장 "무능" 규탄 항의방문
인천녹색연합 "부영 반대로 정보공개도 안되고 있어"
인천시가 부영그룹의 송도개발 기간을 연장하자, 시민단체가 29일, 인천시청에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사진제공ㆍ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가 부영그룹의 송도개발 기간을 연장하자 시민단체가 29일 인천시청에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사진제공ㆍ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가 8월 말로 끝나는 부영그룹의 송도 도시개발 사업기한을 1년 6개월 연장해주자 그동안 계속됐던 특혜의 연장이라며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부영의 송도 사업은 아파트를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약 54만㎡)과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약 50만㎡)으로 나뉜다. 시는 테마파크 조성을 조건으로 부영의 도시개발사업을 허가했다. 즉 테마파크사업이 무산되면 도시개발 사업도 자동으로 무산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영은 3차례의 연장 특혜를 받은 지난 4월까지 테마파크부지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평가를 위한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하지 못했고, 시가 요구한 놀이기구 설계도서와 사업비 검증내역서도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시 관광진흥과는 4월 30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미제출과 설계도서 미제출로 ‘테마파크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자동 실효(失效: 효력 상실)를 선언했으나, 개발계획과가 사업을 취소하려면 부영의 의견을 듣는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사업기한을 4개월 더 연장해줬다.

이에 따라 사업기간은 8월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시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함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2020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 된 것이다.

부영은 테마파크 사업부서인 시 관광진흥과의 효력정지 발표에 대해 지난달 30일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8월 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시 개발계획과는 행정소송을 이유로 청문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취소에서 사업기간 변경으로 전환한 것이다.

시 관광진흥과 또한 이런 결정에 대해 “부영이 소송을 걸었더라도 행정은 행정대로 하면 된다. 그런데 소송을 걸었다는 이유로 연장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할정도로 비상식적인 연장이다.

원칙대로 사업 취소해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를 두고 “짜고치는 고스톱이다”라고 비판하며 29일 인천시청에 항의방문을 하고 박남춘 인천시장을 규탄 했다.

이들은 “박남춘 시장의 이번 특혜연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번 결정은 적폐청산과 정의를 기대했던 시민사회와 인천시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시의 모든 사업이 다 이런 식으로 추진된다면 박남춘 시장의 시정철학과 시민협치는 실종된다. 무능한건지 무지한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남춘 시장은 원칙대로 사업을 취소시키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부영은 더 이상의 편법을 중단하고 오염된 토양을 원상복구 해야한다”며, “우리는 더 이상의 특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이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동전에 돌입 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테마파크부지 오염 조사보고서도 부영 반대에 비공개

문제는 또 있다. 환경단체가 연수구청에 요청한 송도 테마파크부지 토양오염에 관한 조사보고서 정보공개도 부영의 반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달 3일 ‘송도테마파크부지의 토양정밀조사 및 매립폐기물조사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 했고, 8월 23일 열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됐다.

그러나 연수구는 부영이 정보공개결정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며 반발해서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결과에 따라 공개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공개를 미루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이 부지는 비위생매립지로 토양오염이 이미 확인된 곳이다. 폐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토양오염이 추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영의 사익을 위해 공익은 무시하겠다는 발상이다”라고 비판했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정보인데 부영에서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영은 지역사회에 기여할 생각이 없고 사익만 추구하는 기업이라 기대하는 바가 없다. 다만 법적으로 부영이 공개를 원하지 않아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면 연수구 직권으로 해당 부지에 대한 토양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토양정화 등 관련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연수구청 관계자는 “우리도 당연히 공개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영이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비공개를 요청하면 법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라며, “해당 부지는 부영그룹의 사유지기 때문에 연수구가 직권으로 토양조사를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