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역버스 중단 위기, 시는 그동안 뭐했나
[사설] 광역버스 중단 위기, 시는 그동안 뭐했나
  • 인천투데이
  • 승인 2018.08.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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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로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시민들의 발이 묶이게 생겼다. 광역버스로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시민이 3만 5000명 정도 된다고 하니, 큰일이다.

인천 광역버스 업체 6개는 지난 9일 인천~서울 간 광역버스 노선 19개의 폐선을 인천시에 신고했다. 서울역을 오가는 1000ㆍ1400ㆍ1500번을 비롯해 9100~9300번과 같은 강남행 버스 등 총254대 운행을 오는 21일 첫차부터 중단하겠단다. 업체들은 시에 노선 폐지 신고서를 제출한 날 운행 중단 안내문을 각 버스에 부착했다.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이유는 운송적자가 갈수록 늘고, 광역버스도 시내버스처럼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기에 시 재정을 지원해 적자 분을 메워달라고 요청했는데, 시가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지난해 총22억원의 적자가 나는 등 매해 2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다 최저임금 인상과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보장법 신설이 부담을 가중한다고 덧붙였다.

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 시는 지난 3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2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깊이 있게 논의하면서 사회적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시 담당 부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긴급지원 예산 23억원을 반영하려했다. 그러나 예산 부서에서 반려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긴급 재정 지원을 광역버스 업체에만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상황이 긴박하지만, 예산 부서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 준공영제와 같은 법적ㆍ제도적 근거 없이 민간 버스업체에 재정을 지원할 수 없는 노릇이다.

문제는 그동안 시의 안일한 대처에 있다. 광역버스 운송적자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인지했고, 23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준공영제 시행 여부 등을 논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지 5개월이 지났다. 급기야 업체들이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하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 건 무책임하다. 땜질식 처방을 떠오르게 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이 간단한 사안은 아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올해에만 적자 1050억원이 예상되고 몇 년 안에 2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가 밝힌 것처럼 깊이 있는 검토와 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준공영제에 따른 지원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하는 과제도 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났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식의 모습은 시민을 더욱 답답하게 한다. 전임 시정부에서 약속한 것이라고 책임을 피하려해서도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