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청년문제, 당사자에게 묻는다 ④ 결혼ㆍ출산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다. 청년들의 문제는 비단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기는 쉽지 않다.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려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1.05명이다. 인구가 늘지도 줄지도 않는 현상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출산율이 2.1명인데, 딱 그 절반이다.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이 많다. 여러 조사와 통계에서도 많은 청년이 현실의 벽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건 당사자인 청년들이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들어봤다.

많은 청년이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사진출처ㆍpixabay)

“결혼, 하고야 싶죠. 근데 지금 누굴 만나 결혼하면 둘이서 원룸에 살아야 해요”

경기도에 사는 김아무개(30)씨는 부모님 집에서 살며 회사에 다니고 있는 이른바 ‘캥거루족’이다. 그가 아직 독립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 경제적 이유다.

김씨는 “월급이 많지 않아서 이것저것 빠져나가고 나면 모을 수 있는 돈은 별로 없다. 상황이 이러니 결혼은 거의 생각도 못하고 있다. 사랑한다고 결혼해서 라면만 먹고 살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경제적 이유가 결혼을 미루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주거비는 전국 평균 월 56만원이다. 임금이 높지 않은 청년들이 독립하기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금액이다. 30세 미만 청년 가구의 부채는 평균 2385만원이다.

여성들에게 더 어려운 결혼

특히 여성들에게는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이아무개(29)씨는 “선배들을 보면,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면 다 집에서만 있더라. 다시 취업한다고 해도 수입이 이전만 못하다. 힘들게 취업했는데 결혼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은 45%인데 남성은 3.9%에 불과하다.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는 육아 36.4%, 결혼 30.3%, 임신ㆍ출산 29.5% 순이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성ㆍ연령별 경제활동인구를 보면, 20~29세 남성 고용률은 56.4%, 여성 고용률은 59.6%로 별 차이가 없는데 비해 30~39세에선 남성 89.6%, 여성 61.5%로 급격하게 차이가 벌어졌다. 결혼 등이 여성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결혼과 출산은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많은 청년이 결혼하지 않겠다며 비혼을 선언하기도 한다.

비혼 선언은 결혼 문제로 주변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고, 결혼이 무조건 해야하는 필수적 요소라는 인식에서 해방시켰다.

흔히 ‘욜로(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 현상과 맞물려 자신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의 연장에서 비혼을 선언한다고 알고 있기도 하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경제적 이유 등으로 결혼을 꺼리는 ‘비자발적 비혼’이 더 많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비혼을 선언하고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것은 존중돼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포기하는 비자발적 비혼에 대해선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수없이 많은 지원정책, 실효성은?

보건복지부가 출간한 ‘2017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자료집’을 보면, 2016년 1499건이었던 지원정책이 2017년에는 2169건으로 670건 더 늘었다.

2017년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결혼ㆍ출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각자의 정책을 밝히기도 했고, 문재인 정부는 신혼 희망타운을 건설해 신혼부부들에게 시세의 60~90% 선에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 등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결혼ㆍ출산 지원정책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실행돼왔지만 청년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그동안의 정책들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걸 방증한다.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환경 조성이 쉽지 않지만, 가야할 방향은 이미 나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년들이 아픈 곳이 어딘지 직접 물어보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면 된다.

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월 체감실업률은 22.7%다. 비정규직 비율은 2007년 54.1%에서 2015년 64%로 증가했다. 겨우 취업해도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뿐만 아니라, 여성이 경제ㆍ사회적으로 받는 불평등을 개선해야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어야한다. 주거ㆍ육아ㆍ교육 등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도 확대해야한다.

청년문제, 당신이 아는 게 다가 아니다

연애ㆍ결혼ㆍ출산 등을 포기한다는 ‘N포’세대라는 신조어는 이제 낯설지 않을 만큼 많이 쓰인다. 비혼ㆍ욜로라는 신조어 속에는 ‘요즘 청년들은 개인주의라 결혼하라고 해도 안 한다’는 생각이 깃들어있기도 하다.

일각에선 청년들의 삶을 단편적인 모습으로 일반화하고,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바라본다. 인천에 거주하는 김아무개(27)씨는 “우리 삶을 글 몇 개만 보고 판단할 수 없고, 평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알만큼 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떤 삶이든 삶은 단순하지 않다. 다양한 생각과 문제가 혼재한다.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직접 물어보고 함께 해결하는 구조를 만들어야한다. 아울러 청년의 정치 참여 보장 등으로 그들에게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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