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이 지난달 21일 영종도 지역의 불법 칠게잡이 어구 수거 촉구 퍼포먼스를 진행 한 것에 대해 중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영종도 앞바다에 있는 불법 칠게잡이 어구를 방치하고 있다며 중구청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직접 수거한 불법 어구들을 중구청에 버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에 중구청은 폐기물관리법 상 무단투기라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구청 관계자는 “아직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았지만 빠르면 이번 주에는 부과할 생각이다. 퍼포먼스라고 보기에는 과한 면이 있어서 원칙대로 처리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중구청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약 50만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녹색연합은 성명을 내고 “반성과 대책은 하지 않고, 성질부터 내고 있다. 중구청에 직무유기 형사고발에 이어 시민과 학생들의 이름으로 불법어구 수거 비용 구상권을 청구 할 것이다”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중구청의 주장대로 원칙적으로 판단하면 과태료를 부과 할 수도 있으나, 그간의 과정을 봤을 때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종도 갯벌의 불법 어구 문제는 2013년 <KBS>보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영종도 남단의 인천대교 부근은 2015년에 해양수산부 환경관리공단이 수거해갔지만 중구청이 관리해야 할 부분인 용유해변 주변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거 되지 않았다.

이에 녹색연합은 환경문제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중구청에 수거를 촉구해왔다.

이런 항의에 중구청은 지난달 “작년에 일부 처리를 하고 남은 것은 7월중 처리 할 계획이다. 본예산에 어구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포함하는 장애물 제거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녹색연합은 “중구청이 용역입찰 공고 내용에는 ‘용유해변 장애물(닻) 제거사업 용역’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 어디에도 불법어구수거 용역 발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이를 지적하면 닻 제거작업 업체가 선정되면 불법어구수거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예산으로 업체에 갑질하겠다는 발상이며 부실과 엉터리 작업의 빌미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녹색연합의 주장을 부인하며 “지금 용유해변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닻이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붙인것이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 해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닻 제거업체에 불법어구까지 제거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민선7기가 시작 됐는데도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과태료 부과 같은 말만 한다. 시민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것은 중구청이다. 중구청은 이제 직무유기에 대한 형사고발과 불법어구 수거 구상권 청구 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