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치기구 설치?운영 조례제정
당선인 공약 200개→148개 수정
"인천의료원 인력?장비 강화는 즉시사업"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의 인수위격인 '새로운 인천 준비위원회'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이 취임 이후 민관협치를 위한 상설기구를 운영한다.

박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격인 ‘새로운 인천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29일 인천교통공사에서 종합보고회를 열고 상설기구인 ‘시정공론화위원회’ 등을 신설해 주요 정책의제 결정에 시민참여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정공론화위원회는 정부가 했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처럼 온라인을 기반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시정공론화위원회가 상설기구로 운영되고 이곳에서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마다 임시기구를 설치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게 된다.

박남춘 시정부는 또 민관협치를 제도화하기 위해 ‘인천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시민이 참여한 ‘민관협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민관협치위원회는 도시재생(주거재생), 일자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회적경제, 환경 등 시정 전반의 사안을 다루게 된다. 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준비위는 200개였던 박 당선인의 공약을 16개 분야 148개로 조정하기도 했다. 내용이 비슷하거나 중복된 공약,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에 포함되는 군?구별 지역공약을 추렸다.

박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서해평화’ 분야는 ▲‘강화-교동’ 평화산단 통일경제특구 ▲백령공항 ▲서해남북평화도로의 영종도 기점화 등의 계획을 간략하게 제시했다.

‘원도심 재생’은 ▲정부 뉴딜사업 맞춤형 혁신지구 선정을 위한 계획 수립 ▲인천내항 재개발과 뉴딜사업 연계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 계획 수립 등을 주요 공약으로 꼽았다.

이밖에도 교통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조기 착공, 시민중심 행정 분야에서 읍?면?동장의 주민 추천제가 골자인 동네자치 활성화를 제시했다. 경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원과 지방산단 관리 기획팀(T/F) 구성, 청년 분야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제시했다.

특히 복지 분야에서는 ▲인천의료원 기능 강화 ▲제2 인천의료원 설립을 제시했는데, 의료원 기능강화는 즉시 사업으로 장비와 인력을 모두 강화하고 2의료원 건립은 정부와 함께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준비위 관계자는 “인천의료원은 매년 적자를 겪고 있다. 의료복지 차원에서 시가 재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료복지를 위해 어느 정도까지 재정을 부담할지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실태 진단에서는 유정복 시정부가 주장한 10조613억원과 5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부담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난 시정부에서 잘못 추진한 사업도 진단했다. 준비위가 재정 운영 미흡사례는 ▲검단스마트시티 중도 포기 ▲루원시티업 지연 ▲미단시티 불평등 계약 ▲영종하늘도시 유보지 매각 지연 ▲십정·송림주거환경개선 계약 해지 등이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이 공을 들거나 성과로 내세운 ▲애인광장 조성 ▲송도유원지 사업 출자 포기 ▲제3연륙교 건설 지연 ▲월미모노레일 2단계 사업 등도 잘못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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