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차기 인천시정부가 어떻게 풀어갈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선거기간에도 유정복 시장과 박남춘 당선인이 큰 이견을 보인 사안으로 결론에 도달하는 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들은 선거기간 내내 인천시와 서울시ㆍ경기도ㆍ환경부로 구성된 4자 협의체의 성과와 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이관 문제 등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유 시장은 4자 협의체가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매립지 사용 종료를 약속 받았고, 4자 합의로 매립이 종료된 1ㆍ2매립지 660만㎡을 가져왔다. 지분이 없던 매립면허 지분 41%와 환경부 산하 SL공사를 시로 이관하는 데도 합의했다.

반면, 박 당선인은 유 시장의 4자 합의 내용은 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사실상 영구 사용의 길을 열어준 셈이고, SL공사는 매해 적자를 내 인천시로 이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고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부지 1600만㎡의 소유권을 인천시가 가져오고, SL공사는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유지해야한다고 했다.

박 당선인의 입장과 계획을 관찰하기 위해선 4자 합의를 백지화해야 한다.

유 시장의 민선6기 시정부는 2015년 6월 4자 협의체를 통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매립지를 찾을 때까지 수도권매립지 3-1공구 100만㎡를 사용하는 데 합의했다. 나아가 3-1공구 매립 종료 시점까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100만㎡를 더 사용할 수 있게 해, 합의 당시에도 사실상 영구 사용의 여지를 줬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바라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재협상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대신 민선6기 시정부는 매립면허권과 토지소유권, SL공사를 이관받기로 했다. 시정부는 는 당시 1ㆍ2매립지 소유권을 서울시와 환경부로부터 넘겨받았다. 나머지는 SL공사 이관과 함께 270만㎡, 최종 매립 종료와 함께 660만㎡를 받기로 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가운데에도 SL공사 이관에 찬성하는 의견이 있어, 이견을 조율해 통일하는 게 쉽지 않다.

박남춘 당선인의 인수위격인 ‘새로운 인천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이처럼 예상되는 갈등을 공론화위원회로 풀겠다고 했다. 4자 협의체 주체들은 물론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SL공사까지 아우르는 결론을 내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경영과 소유권 분리, SL공사 이관 백지화 등은 재협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준비위 관계자는 “매립지 문제는 득실을 떠나 폐기물을 관리하는 국가의 철학 문제다.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라며 “집단마다 입장이 다르지만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