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인천시교육감 후보 중 도성훈 후보만 공교육 내 대안교육 지원을 약속했다. 반면 인천시장 후보 중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만 비인가 대안교육 관련 정책 질의에 답변을 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은 대안교육기관 교사들과 함께 최근 인천시교육감에 출마한 고승의·도성훈·최순자 후보에게 ‘공교육 내 대안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질의서’를 보낸 결과 전교조 출신의 도성훈 후보만 동의 답변을 보내오고, 고승의·최순자 후보는 침묵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선 해마다 2000명 이상의 학업 중단자가 발생하고 있다. 단체는 이러한 사실이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난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러한 공교육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인가 대안학교와 위탁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대안학교와 기관에는 연간 700여명의 학생들이 교육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단체는 교육감 후보들에게 ▲대안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과 제도 장치 마련 ▲대안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폐교 활용 방안 적극 마련 ▲민·관 협의체를 통한 대안교육 발전 중장기 계획 마련 등을 대안교육 발전 방안으로 제시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3명의 교육감 후보 중 도 후보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대안교육 협의체 구성과 중장기 계획 마련 ▲대안교육의 법과 제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 노력 ▲대안교육 실태 조사와 함께 폐교 활용 방안 논의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연수 기회 확대 등을 약속하는 답변을 보내왔다.

단체 관계자는 “인천교육감은 인천지역 모든 교육정책을 관장하는 최고 책임자로, 지금까지 다수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펼쳤다면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소수의 학생들에게도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길 기대한다”며 “대안교육 담당하는 교사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은 후보들에게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인천 5곳의 대안교육 현장 부모·교사·학생이 참여하는 대안교육운동 단체인 ‘인천 대안학교 협의회’도 최근 인천시장 등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정책 제안’ 질의서를 보내,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와 바른미래당 문병호 후보, 정의당 김응호 후보에게 답변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협의회가 제안한 내용은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육활동비와 급식비 지원, 학교안전공제 가입, ‘인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실효적 운영 등이다.

이에 박남춘 후보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라 하더라도 공공적 가치와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다면 헌법이 정하고 있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답하고, 학교 안과 밖 구분 없이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문병호 후보는 비인가 대안학교를 위한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것이며, 대안학교의 학교안전공제 가입을 지원하고 스쿨존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응호 후보는 학교 안과 밖의 학생에게 교육 혜택은 일괄돼야 한다며, 예산지원 뿐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중엔 정의당 배진교 남동구청장 후보가 ‘인천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와 남동구 조례에 근거해 대안학교가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며, ‘30인 이상 어린이집앞 어린이 안전존’ 공약과 ‘미취업청년 건강검진’ 지원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확대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별도의 시장 후보를 내지 않은 인천녹색당은 답변을 통해 ‘협의회’의 제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실효적 운영에 대해서는 답변한 후보들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 중 상당수는 홈스쿨링, 비인가 대안학교 등에서 기존 틀을 벗어난 배움을 이어가고 있으며, 대안학교의 자유로운 학습프로그램을 공교육에서 벤치마킹해 혁신학교 등 공교육 개혁의 근간이 됐음에도 정작 비인가 대안학교는 정부지원 없이 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천시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당선되면 이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혀 향후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