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노인복지관협회, 인천시사회복지관협회,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인천지부 등 사회복지 관련 협회와 시민단체 14개가 구성한 ‘인천사회복지총연대’와 <인천투데이>이 주최한 인천시장 후보 초청 사회복지정책 토론회가 17일 오전 인천시사회복지회관에서 열렸다.

사회복지 종사자 등 300명 정도가 모인 토론회엔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문병호 바른미래당 후보, 김응호 정의당 후보가 참석했다. 유정복 자유한국당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다. 유 후보 캠프는 ‘유 후보가 선거캠프 일로 바빠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사전에 주최 측에 알렸다.

인천사회복지총연대는 사회복지 종사자와 수혜자들이 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고쳐 사회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분야를 막론하고 여러 협회와 단체가 모여 만들었다. 이들은 대표자회의를 네 차례 열어 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할 정책을 정리했고, 이를 지난 5일 각 후보 캠프에 전달했다. 이 제안 정책에 대한 각 후보의 의견을 듣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인천사회복지총연대는 정책을 크게 7가지 제안했는데, 그 내용은 ▲인천형 권리복지 구축으로 인천시민복지기준선 설정 ▲시 자체 복지사업 예산 확충과 자치구 간 복지격차 해소 ▲모든 시민이 행복한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립 ▲사회 변화를 대비한 복지인프라 개선과 사회서비스 확대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위한 사회복지인력 확충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복지현장 조성 ▲공공복지 전달체계 강화와 민간 협력 증진이다.

후보자별 정책 발표에서 세 후보는 공통적으로 인천사회복지총연대가 제시한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공감한다며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전반적인 시스템의 질이 높아진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먼저 김응호 후보는 “오늘 토론회의 슬로건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인천’과 정의당의 핵심 가치는 일맥상통하기에 자신 있게 사회복지시스템 개혁의 적임자라고 자부한다”며 “우는 아이 떡 하나 주는 정책보다, 아이가 왜 우는지를 살펴 근본 원인부터 찾아나가는 마인드를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노동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 사회복지 분야 우수한 인력들이 서울ㆍ경기로 떠나는 안타까운 상황을 현장에서 많이 들었다”며 “인천시정의 방향을 강력한 민관 협치로 잡은 만큼, 시민들이 행정에 직접 참여해 정책 수립ㆍ점검ㆍ대안 마련까지 관여하는 ‘시민의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는 인천사회복지총연대가 제안한 정책 대부분에 찬성을 표했으며, 특히 복지정책을 국가가 시민에게 베푸는 시혜적 지원이 아닌,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로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발표한 박남춘 후보는 “여러 통계수치가 인천시민의 삶이 어려워졌다고 말하는데, 시는 자체 사회복지 예산을 줄여가면서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지방정부의 의무를 방기했다”며 “모든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통제와 행정 중심의 시정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종사자들의 속 깊은 애환을 청취할 수 있는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복지를 제공하는 복지담당자가 스스로 행복하지 않으면 수혜자에게 어떻게 행복을 전달할 수 있겠나”라며 “말로만 공약을 세게 질러놓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종사자의 희생을 강요해온 구태를 탈피해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행복한 복지인천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 캠프는 현실적 여건이나 실태 파악, 예산 등을 고려해 제안된 정책 중 인천형 자산형성 지원 사업, 교육복지사 학교 의무 배치,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지역이동센터 시 자체 사업으로 추가인력 배치,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구축 등에는 검토 의견을 밝혔다. .

마지막으로 정책 발표에 나선 문병호 후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한만큼 이 분야에 관심이 많다. 선거 때만 말로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외치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평소에 현장에서 많은 분들과 만난 행적으로 신뢰를 보장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며 “제안해주신 모든 정책들에 적극 공감하고 시장이 되면 꼭 실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자신의 정책을 자세히 설명하기보다 현장과 소통을 강조하며 “시민과 호흡해야 할 복지 담당 직위(공무원)를 민간 종사자에게 열어두는 등, 탁상행정에만 몰두하는 관료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과감한 혁신을 단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 캠프는 제안된 정책에 모두 찬성했으며, 이밖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충, 저소득계층 누리과정(3~5세) 부모 부담 차액 지원, 어르신 수집 폐지 최저가격보상제 실시 등을 제시했다.

한편, 유정복 후보 캠프의 답변서가 토론회 도중 주최 측에 도착해 사회자가 답변 내용을 정리해 청중에게 전했다. 유 후보 캠프는 제출한 답변서에서 인천사회복지총연대가 제안한 정책들에 대해 현 시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나열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식으로 의견을 밝혔다. 구체적 실현방도 없이 “적극 검토”나 “계획 수립 예정” 등의 표현이 많았다.

유 후보 캠프의 답변서에 대해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은 “유 후보는 시장 임기 내내 현장의 요구에 기반을 두기보다 집행부 편의대로 정책을 펼쳐 복지 사업과 예산을 축소해왔다. 또한 중앙정부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인천시만의 특색 있는 정책을 펼쳐야할 텐데,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며 “오늘 답변 역시 현장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아쉽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