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대책위, “시민의견 무시한 결정”

부평미군기지 담벼락에 시민들이 걸어둔 피켓.

‘부평미군기지 맹독성 폐기물 주한미군 처리 촉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국방부에서 최근 보내온 다이옥신 정화기준 관련 답변이 ‘무책임한 수준’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지난 3월 26일 부평구청에서 ‘캠프마켓 환경정화 주민공청회’를 열고 다이옥신 정화 기준 농도를 100pg-TEQ/g로 하고, ▲열탈착+토양세척 ▲지하매립(차폐) 방식의 정화방안 고려한다고 했다.

이에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테스트해본 후 정화 기준 농도를 100pg-TEQ/g 미만으로 재설정할 수 있냐고 질의했는데 국방부가 즉답을 피하자, 대책위가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이 질의서에 국방부는 ‘환경부에서는 공청회 시 100pg-TEQ/g의 농도가 안전하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했고, 국방부는 이에 따라 100pg-TEQ/g 미만으로 정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테스트는 정화 목표가 결정되면 해당 방식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정화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시행하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답변을 두고 대책위는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하고 결정한 사항조차 인정하지 않는 답변을 했다. 이는 국방부가 300만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주장했다.

시민참여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100pg-TEQ/g 미만으로 발주하고 테스트를 통해 정화목표를 재설정한다’였는데, 국방부의 이번 답변은 그 결정마저 무시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주민공청회와 시민참여위원회 등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오염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언했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더 낮은 농도의 정화기준을 설정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대책위는 “기존에 진행한 1인 시위나 담벼락투어 등의 행동과 더불어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부평역에서 시민 선전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국내에는 다이옥신 처리 기준과 방법 사례가 전무하다. 정부에서 내부적으로 정화목표나 방법을 설정해놓고 형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면 시민들의 혼란과 반발은 가중될 것이다”라며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비용부담 등 책임을 이끌어내는 한편, 지방자치단체ㆍ시민단체ㆍ전문가ㆍ주민과 긴밀한 논의를 거쳐 미군기지 오염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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