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어르신 53만명이 새로이 기초연금을 받기까지
|기고| 어르신 53만명이 새로이 기초연금을 받기까지
  • 인천투데이
  • 승인 2018.04.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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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욱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장
채희욱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장

기초연금제도는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의 노후소득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됐다. 2017년 12월 기준 약 48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수급자수는 안정적으로 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66% 수준으로 법정 수급률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수급실익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소재를 찾기 힘든 거주불명등록자 등을 감안하면 실질 수급률은 더 높다.

하지만 상당수 어르신이 수급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수급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수급 기준 등을 개별 안내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공단에서는 기초연금을 몰라서 못 받는 어르신이 없게 지난해 맞춤형 신청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했고, 그 결과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인원인 53만명이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특히 유선 통화와 출장 등으로 일대 일 개별 안내를 강화했다. 먼저, 65세 도래 어르신 52만명 전원에게 신청을 안내했고, 16만 6000명에겐 일대 일 개별 안내했다. 그 결과 26만명이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기존에 탈락했으나 소득ㆍ재산 등의 변동으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어르신과 취약계층 어르신을 발굴해 집중 안내함으로써 신규 수급자 11만 5000명을 확보했다.

공단은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 종사 등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어르신 댁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차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다시 신청하게 안내하는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을 유도해 잠재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 풀(pool)을 전년 대비 86.7% 확대하는 성과도 거뒀다.

올해는 두 차례의 기초연금 인상이 예정돼있다. 하나는 매해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으로, 현재 20만 6050원인 기준연금액이 4월부터 20만 9960원으로 오른다. 또 하나는 오는 9월에 25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이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돼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다. 약 500만명 이상이 인상 혜택을 받는다. 9월 기초연금 인상은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인 만큼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봐 신청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권한다. 이를 계기로 기초연금을 수급해 작지만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