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옹진군의 이상한 행정, 그 끝이 궁금하다
|기자수첩| 옹진군의 이상한 행정, 그 끝이 궁금하다
  • 김강현 기자
  • 승인 2018.04.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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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이 덕적면 하나로마트 설립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옹진군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농협이 임차하려는 부지를 임대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게 확인됐다.

2000여명이 살고 있는 덕적면에는 변변한 마트가 없어, 주민들은 생필품과 식료품 구매에 불편을 겪고 있다. 옹진농협이 하나로마트를 설립하겠다고 하자, 많은 주민이 환영했다.

하지만 군은 지난 2016년, 농협이 하나로마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건축 불허를 통보했다.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불허라니. 주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시는 ‘옹진군의 행위가 위법하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으므로 건축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하나로마트가 생길 것이라는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다시 군은 하나로마트 진출입도로 폭이 6미터를 넘어야한다며 건축 허가를 미뤘다. 입점 예정 부지에는 이미 폭 4미터 도로가 있고, 그 도로 양옆으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길이 붙어 있어 모두 합하면 폭이 6미터를 훌쩍 넘는지라, 주민들은 반발했다.

하지만 군은 막무가내였다. 도로 양옆 길 소유자가 농협ㆍ기획재정부ㆍ옹진군 등으로 나뉘어 있으니 그 소유를 농협으로 일원화해야한다는 조건을 걸고, 농협 소유 이외 부지를 농협이 매입하거나 임차할 것을 요구했다. 농협은 군의 요구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유 부지를 임차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청했다. 그러자 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문을 보내 대부ㆍ매각하지 말아달라고 한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지 임차를 허가했다. 남은 건 군 소유 부지. 농협은 군 소유 부지를 매입하려했다. 그러나 군은 그곳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할 예정이어서 임대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시간이 한참 흘러 지난 16일 하나로마트 건축허가를 받았고, 착공을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들려왔다. 어찌된 일인지 다음날 군에 확인해보니, 군 관계자는 ‘국기게양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동안 군이 주장했던 내용은 핑계거리에 불과했던 것이다. 당시 일부 주민 사이엔 ‘군수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허가를 내주지 않으려한다’는 말이 돌았다. 설마 군수가 그런 식으로 행동할까? 그러나 군수가 그동안 보여준 행정을 보면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무리는 아니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지부는 지난달 16일 조윤길 군수와 군 건축민원과장 등을 ‘불법 특혜 행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토석채취장 토사 불법 유출과 매립, 어업지도선 목적 외 사용 혐의다.

이밖에 군수 개인주택 예정부지 헐값 매입 의혹과 면사무소 신축공사 폐건축자재 불법 활용, 영흥화력발전소 기금 ‘쌈짓돈’처럼 사용 등, 주민 제보가 <인천투데이>에 끊이지 않았다.

조 군수 임기 12년 막바지에 ‘이상한 행정’의 실체들이 드러나고 밝혀지고 있다. 국민들이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을 끌어내린 시대에 조 군수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