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당 공천기준과 국민의 눈높이
[사설] 정당 공천기준과 국민의 눈높이
  • 인천투데이
  • 승인 2018.04.17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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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의 6.13 지방선거 후보 공천이 임박하자 인천의 한 시민단체가 1차 공천 부적격자 명단과 그 사유를 발표했다. 명단에 포함된 예비후보자들의 항의성 전화가 이 단체에 빗발쳤고, 이 단체의 발표 내용을 담은 <인천투데이>의 인터넷 기사 조회 수가 하루만에 4500건이 넘을 정도로 파장이 컸다.

이 단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 적격 여부를 검증해 구청장ㆍ군수 예비후보 중 27%, 시의원 예비후보 중 24%를 공천 부적격자로 분류했다. 공천 부적격 사유로 삼은 건 여러 가지인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전과기록 외에도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한 행위,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파렴치한 행위 등이 있다.

공직에 있을 때 골프접대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기초단체장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는 피한 경우, 동료 의원들과 단체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하고 예산으로 결제한 경우처럼, 일반 유권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들도 찾아내 부적격 사유로 제시했다. 특히 인천시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중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데 앞장섰던 것을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한 행위로 봤다.

공천 부적격자로 찍힌 이들이야 시민단체의 공천 적격 여부 기준을 못마땅하게 여기겠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는 기준은 없어 보인다. 특히 일반 유권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찾아내 공천 적격 여부를 검증하고 알리는 것은 시민단체의 역할이자 적극적인 유권자운동이라 할 수 있다.

선거 때마다 각 정당은 당선가능성, 도덕성, 전문성, 정당 기여도, 신뢰도 등 나름의 공천기준을 제시한다. 하지만 그 실천 여부가 미지수라는 문제는 늘 대두됐다. 정당 입장에선 당선이 목적이다 보니, 정당 혁신이나 정치문화 변화, 그에 따른 국민 혜택은 외면하기 일쑤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 정당은 시민단체가 공천 부적격자로 선정한 예비후보자 중 일부를 단수 공천자로 확정했다. 인천교통공사 임원으로 있을 때 도시철도 탈선사고를 조작하고 허위로 보고해 해임된 자와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자가 그들이다. 이렇게 안하무인인 밑바탕엔 ‘시민단체가 발표한 공천 부적격자가 한두 명도 아닌데 시민들이 그걸 다 기억하겠어? 시민단체가 발표한 내용을 아는 시민이 얼마나 되겠어?’ 하는 사고가 깔려있을 게다.

정당 혁신, 정치 변화는 내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걸 많은 국민이 촛불집회에서 학습했다. 국민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국민의 눈높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각 정당이 알아차렸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