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수 선거 출마예정자 인터뷰 ② 더불어민주당 박준복(57) 참여예산센터 소장

<편집자 주> 6.13 지방선거일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촛불혁명은 대한민국 정치지형을 뒤흔들었고, 대한민국이 추구해야할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 흐름은 지역 곳곳에 스며들었다. 과연 누가 인천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인천투데이>은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출마예정자들을 소개한다. 인천 10개 구ㆍ군 중 마지막으로 옹진군수 선거 출마예정자 차례다. 인터뷰 질문은 동일하게 했다. 인터뷰한 순서대로 기사를 싣는다.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1960년 옹진군 소청도에서 태어났다. 명지대학교 사회복지과정을 수료했다. 1977년 옹진군 대청면에서 9급 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해 2010년 2월 말까지 부평구에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 했다.

1. 정치철학과 출마의 변
 

더불어민주당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

신뢰받는 정치인은 청렴해야하고, 정직해야하며,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있어야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중 청렴한 자에게 주는 청백리상을 2000년에 수상했다.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활동했지만, 공직사회 내부에선 한계가 있어 2010년 명예퇴직을 했고, 관행과 부조리 개선에 앞장서기 위해 참여예산센터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를 만들고 활동해왔다.

30년 공직 경력을 가진 행정가로서 시민사회 활동을 한 것을 토대로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고 지방분권시대에 풀뿌리 주민자치의 모범을 만들고자 출마를 결심했다.

2. 지역 활동 경력

해양경찰청 부활과 인천 환원, 서해 5도 정주여건 개선 운동에 앞장서왔다. 또, 전문성을 인정받아 인천교통공사 이사를 4년째 맡고 있다. 2010년 재정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한 ‘시민 제안 사업’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리스ㆍ렌트카 업체가 인천시에 차량을 등록하게끔 유도하는 사업 제안이었다. 2017년 말 1조 3320억원의 세수 확충에 결정적 역할을 인정받아 시정 유공 표창을 받았다.

3. 차별화 전략

지방재정 전문가로서 안정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불신을 받고 있는 군정을 혁신할 수 있는 청렴함과 개혁능력을 갖고 있다.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했고, 복지와 보건을 전문으로 하는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정책위원장 10년, 예산 전문 시민단체인 참여예산센터 소장을 7년간 했다.

4. 현 군수 평가

12년간 복합문화회관, 경로당 등 각종 편익시설과 복지인프라 시설을 구축한 점은 잘했다고 평가한다. 반면에 각종 공사와 인허가, 인사 등 운영에선 독선 군정으로 인한 불신이 크다. 지역 곳곳에 갈등과 분열, 반목이 존재한다.

5. 남북관계 해빙기에 발맞춘 서해5도 평화정책

백령도와 중국 지방도시 간 초고속 카페리 운항 추진, 물 부족 문제 해결, 어로구역 확대, 해삼 섬 확대 육성, 영농 대행, 그리고 서해 5도 특별 지원 사업을 변경해 정주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

시장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분쟁지역인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자유롭게 조업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들이 실현되면 당연히 조업구역이 확대될 것이다. 인천~백령ㆍ연평도 여객노선도 30분에서 1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다. 서해 5도 경제 발전의 핵심 키워드라고 본다.

6. 지역 현안 해결방안

인구가 늘려면 청년들이 섬에서 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만들어야한다. 특별 조례를 만들어 결혼과 출산ㆍ보육,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대책을 수립, 추진할 것이다. 영흥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난개발, 공항 소음은 문제점이 드러나 있는 만큼 정부와 협력해 임기 내 해결할 것이다. 영종(삼목)~신도 연륙교는 국비 지원으로 해결하고, 모래 채취는 어족자원 고갈과 해수욕장(풀등) 등 환경 파괴 등의 문제로 더 이상 지속해선 안 된다.

7. 섬 경제 활성화와 세수 확충 방안

관광 활성화가 답이다. 폭넓은 소통으로 섬별 특성에 맞는 관광자원을 개발할 것이다. 고소득 특용작물을 육성하겠다. 하지만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여객선 준공영제, 뱃삯의 대중교통 요금화, 접안시설 보강ㆍ확충은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ㆍ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세수를 확충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보통교부세를 개선하겠다. 울릉군이나 신안군과 비교했을 때, 지금보다 200억원 이상 더 교부받아야한다. 시비 지원도 불합리하다. 올해 시 자체 예산의 0.8% 수준인 보조금을 최소한 2%(=12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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