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과 출마의 변

1995년 인천대총학생회장을 맡으며 시립대로 자리 잡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후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과 부평미군기지 반환운동,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운동 등을 앞장서 전개해 승리로 이끌었다.

이렇게 27년간 시민운동을 해온 경험에서 정립한 정치철학은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어야하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야한다는 것이다. 출세만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진보정치를 하겠다는 소신을 실현하기 위해 2001년부터 지금까지 진보정당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낮은 인지도와 지지율은 다양한 정체성 집단의 지지로 극복할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은 노동자와 여성, 청년, 성소수자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를 이어나가고자 준비하고 있다. 노동자 당원을 중심으로 노동자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청년 선본과 유세단, 성평등 선본 등도 구성해 지지층을 확보해나갈 것이다.

촛불정신 실현을 위한 정책과 청산해야할 적폐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요구가 커졌다. 이번 지방선거는 촛불정신을 지방에서 실현할 적임자를 찾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는 정책 경쟁 중심의 선거가 돼야한다.

유정복 시정부를 심판하고 교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 양당체제를 유지한 채 교체되는 것은 감동이 없다. 누가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하다. 획기적 변화를 이끌려면 진보정당 후보인 내가 적임자다.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천을 만들기 위해 여러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먼저, 일자리와 성장 동력을 스스로 만드는 순환형 지역경제를 구축하겠다. 지역 주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해 지역의 필요에 의한 생산이 내부 소비로 완결되는 선순환 재투자 구조를 만들어야한다. 고용 규모와 소득 순환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개개인의 생활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만능주의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마치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만 인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며 한 가지에만 매몰된 논리는 옳지 않다. 인천에 있는 공항과 항만 등을 토대로 한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한다. 단기적인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항만의 부품산업과 공항의 정비산업 등 여러 유망 산업 등을 연계해 종합적인 성장 능력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주민자치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시민자치정부를 구성하겠다. 경제 발전과 동시에 시민들이 행복해지려면 주민자치가 필요하다. 시민의 삶에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시민이기에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지게 하는 주민자치를 제1 시정과제로 삼을 것이다.

민선6기 유정복 시장 4년 평가

유정복 시장이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것처럼 과연 ‘힘 있는 시장’이었는지 의문이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서 진행한 전국 17개 광역시ㆍ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조사를 보면, 유 시장은 임기 내내 평균 15위에 머물렀다. 이 조사 결과가 전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시정부의 부족하고 잘못된 행정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시정부의 현안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면, 재정위기를 극복했다고 하는데 시 본청 채무 감축은 1조원에 불과하고, 여전히 부채가 10조원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부자도시’라고 자랑스럽게 광고할 단계는 아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었다. 유 시장은 통행료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일반도로화 사업도 마찬가지다. 작년 12월에 관리권이 시로 이관될 때 일반화 사업을 위한 국비를 확보해야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과 관련해선 4자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검토해 다시 합의해야한다. 인천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행동했고, 매립지 사용 종료 기간만 연장됐다.

심각한 문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인천의 폐기물 평균 재활용률이 55.41%로, 서울 67.96%와 경기 58.51%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폐기물 감소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매립지관리공사 이관을 이야기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이관하면 시 재정이 좋아진다는 말도 나오지만, 매립지관리공사에서 나오는 수익은 원칙적으로 폐기물 정책이나 환경오염 정화정책 등에 사용돼야한다. 결국 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의미가 없다. 또한, 이관되면 책임 소재가 국가에서 인천시로 넘어오는데 폐기물 정책이 없는 인천시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역시 유 시장의 무능을 보여준다.

인천을 성평등 도시로 만들 정책

인천의 성평등지수는 지속적으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또한 인천시의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7.6%로, 정부기관의 14.7%에 비하면 반절에 그친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단체의 분석을 보면, 성평등 정책 실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천시장의 입장과 의지다. 따라서 민관 협치가 제대로 이뤄져야한다.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성인지 정책 전담부서 설치와 젠더담당관 배치를 약속한다. 아울러 여성폭력 지원시설을 확충하고, 피해자 지원체계를 다차원적으로 구축하겠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다. 마을과 연계한 성평등 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

신·구도심 격차 극복 방안

송도 개발이익을 환수해 그중 50%를 원도심에 투자할 것이다. 또한, 재원조정교부금 등을 격차 해소에 사용하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겠다. 현재 서울에선 여러 기초단체에서 세금을 거둬들여 필요한 곳에 차등 분배하는 ‘공유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 제정만으로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해 인천에도 적용함으로써 고른 성장을 도모하겠다.

중소상인 보호·육성 정책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1인당 연간 소득은 2053만원으로 임금노동자가 버는 2986만원에 훨씬 못 미친다. 또한, 2015년에는 하루 평균 자영업자 2000명이 폐업을 결정했다.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삶은 매우 힘겹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 업소까지 사용처를 확대한 ‘골목상권 상품권’을 발행하고,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ㆍ중소상인단체ㆍ지역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지역상권 활력 민관협력위원회’를 운영하겠다. 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모든 SOS서비스를 통합한 골목상권지원센터를 설치해 공동 구매ㆍ판매ㆍ상표개발 등 여러 정책을 실현하겠다.

한국지엠 대책

유정복 시장은 지난 10일 한국지엠 협력업체에 긴급자금 9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늦었지만 올바른 정책이라 판단한다. 나는 이미 지난 3월에 한국지엠 정상화를 위한 지원에 앞서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천지역의 수많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한국지엠이 회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 지원방안으로는 인천지역 협력업체와 부품회사 현황 실사를 시급히 진행하고, 정부와 시가 긴급운영자금을 조성해 경영을 지원해야한다. 아울러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과 휴직수당, 위로금 등도 지급해야한다.

중장기적 방안은 노동자 추천 인사가 참여한 경영 실사로 한국지엠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고, 지엠에 전략 차종 도입을 요구해야한다. 경영 실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한창 진행 중인 실사를 질곡에 빠뜨리는 성급한 행위는 중단돼야한다. 또한, 정부가 나서 산업은행의 거부권을 회복하고, 지분율을 높이는 협상을 해야 한다. 이는 모두 ‘먹튀 자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안

유정복 시장 재임 기간 통계지표를 살펴보면,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국 평균보다 낮은 출산율과 높은 자살률, 부족한 보육시설, 낮은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등 여러 부정적인 수치가 있다. 인천에서 살아가는 데 행복해질 요인이 없다는 것이다.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근본적인 진단과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해야한다. 먼저 ‘인천시민 행복기본선’을 도입할 것이다. 행복해지기 위한 최소한의 선과 중간의 적정선, 최고치의 선을 나누고 각 선에 맞는 문화와 고용, 소득, 복지, 보육, 의료, 환경 등 여러 영역의 기본선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지원할 수 있게 제도화할 것이다.

시민 안전과 건강권 확보 방안

정의당은 어린이집과 주거지역 앞길을 ‘안전존’으로 지정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차량 통행 제한으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해 골목길 문화를 활성화할 것이다. 또한 ‘유니버설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겠다. 이 조례는 아동과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한 장애물들을 설계 단계부터 없애 모두가 이용 가능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미세먼지 배출 공장에 가동중지ㆍ벌금 등의 제지를 가하는 배출총량제를 확대하고, 영흥화력 1ㆍ2호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 아울러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PM2.5와 PM10 모두 WHO 권고 수준만큼 강화하고,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보육ㆍ교육ㆍ요양기관 등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겠다.

평화·해양 정책

인천의 가장 큰 장점은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공항과 항만이 있어 하늘길과 바다길이 모두 열려있는 것이다. 이런 장점을 살려 인천을 평화수도로 만들 수 있다. 먼저 해주~개성~인천을 잇는 해주경제특구를 만들어 남북 물류네트워크를 건설하겠다. 또한, 영종~강화~개성~해주를 잇는 서해안 땅길을 조성해 인천과 북한의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