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이 지방선거 쟁점으로 부각했다.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10일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과 통행료 무료화’와 관련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12일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시민단체와 일반화 사업의 대책을 논의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은 인천기점부터 서인천IC까지를 일반도로(=지방도)로 전환해 인천시에 이관하고, 서인천IC부터 신월IC까진 정부가 민자(=민간자본)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서인천IC~신월IC 구간(11.66km)에 왕복 6차로의 민자 지하고속도로(7.7km)를 건설하고, 지상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도로로 전환한다. 2019년 착공해 2024년 완공하는 게 목표다. 사업비는 약 9513억원(국비 1680억원, 민자 7833억원)이다.

인천기점~서인천IC 일반도로화는 고속도로 옹벽을 허물고 낙폭을 조정해 일반도로와 높이를 맞추고 교차로를 설치해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전 구간 동시 착공으로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3994억원으로 추산됐다. 시비 2634억원, 가용 토지 활용 1120억원, 기부채납 240억원 등으로 계상했다.

일반도로화 사업의 문제점은 우선 재원 부재다. 시는 국비 확보가 어렵게 되자 전체 사업비의 66%인 2634억원을 시비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재정위기 탈출을 선언한 시가 대규모 토목공사를 강행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두 번째 문제는 당초 단계별 착공이던 공사 계획이 동시 착공으로 바뀌면서 경인고속도로 주변이 대규모 공사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커졌고, 재정 부담을 더 키우게 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통행료 폭탄’이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은 시민들의 통행료 폐지 운동에서 비롯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로 투자비의 250% 이상을 이미 회수한 상태로, 투자비보다 약 3500억원 많은 통행료를 징수했다. 투자비를 이미 회수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기능을 못하자, 시민단체가 통행료 폐지 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하지만 통행료는 폐지되지 않았고, 일반도로화와 민자 지하고속도로 사업으로 인천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은 지금(=900원)보다 5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윤관석)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이 이처럼 시민에게 많은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천평화복지연대와 머리를 맞댔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시가 일반도로화를 위해 정부로부터 관리권을 이관 받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비용 부담 문제나 불편 초래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 정부에 더 많은 비용 지원과 정책적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대체도로에 대한 확실한 계획과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방음벽 해체 등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작업은 중단해야한다. 민주당 인천시당이 건설적이고 현명한 해법을 마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윤관석 인천시당 위원장은 “시민들은 제한속도 제한으로 불편을 겪고 있고, 향후 전 구간 동시 착공에 따른 정체와 분진 발생 등 여러 불편이 예상된다”며 “시가 여러 정책적 고려 없이 졸속으로 관리권을 이관 받은 것은 선거만을 의식한 성급한 조치로 보인다. 어떤 경우에도 시민에게 희생과 불편을 강요하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정부가 경인고속도로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책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일반도로화 문제에 근본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당은 시민들의 불이익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시민사회와도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