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단체의 후보자 검증을 위한 유권자 운동도 본격화 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제대로 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공직자들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1차 공천 부적격자를 12일 발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광역단체장(시장)ㆍ기초단체장(구청장, 군수)ㆍ광역의원(시의원) 예비후보 140명을 대상으로 공천 적격여부를 검증해 부적격자를 발표했다. 전과기록은 선관위가 공개한 자료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기초단체장 등록 후보 62명 중 17명(27%), 광역의원 등록 후보 70명 중 17명(24%)을 공천 부적격자로 선정했다.(아래 표 참고)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정한 공천 부적격 기준은 ▲공직선거법 위반 ▲성범죄 ▲공직 재임 기간 중 비위 행위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한 행위 ▲음주운전(10년 이내 또는 공직 기간 중 1회 이상) ▲당선을 위해 당적을 수시로 바꾼 행위 ▲병역 의무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파렴치 행위 등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특히 음주운전에 강한 기준을 적용했다. “정당은 10년 동안 2회를 기준으로 검증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정해 처벌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중 공천 부적격자는 모두 17명으로 더불어민주당 11명(65%), 자유한국당 4명(24%), 바른미래당 2명(12%)이다.

공천 부적격 유형을 보면,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법 위반 4명, 공직 비리나 공직 기간 부적절한 행위 2명,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범죄행위 3명으로 나타났다.

공직 기간 비위로 낙천 대상에 선정된 예비후보는 인천교통공사 사장 시절 골프접대로 물의를 일으킨 박규홍(민주당) 남구청장 예비후보, 부평구청장 시절 뇌물수수 혐의가 있었던 박윤배(한국당) 부평구청장 예비후보, 아들 채용을 대가로 관내 업체에 사업권을 허가해준 혐의로 재판 중인 이흥수(한국당) 동구청장 예비후보다.

또한 인천시의회 의장 재임 시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시의원들의 단체 식사 후 예산으로 결재해 빈축을 산 노경수(민주당) 중구청장 예비후보도 명단에 올랐다. 노 예비후보의 경우, 2014년 아시안게임 때 노 예비후보의 아들이 당시 노 의장의 운전기사 AD카드를 이용해 야구장을 이용하려다 경찰에 적발된 점도 고려했다고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밝혔다.

시의원 낙천 대상자는 모두 17명으로 더불어민주당 7명(41%), 자유한국당 10명(59%)이다. 공천 부적격 유형별로는 음주운전 8명, 선거법 위반 1명, 공직비리나 공직기간 부적절한 행위 3명, 민주주의 후퇴 행위 2명, 시민들이 공직 후보자로 납득하기 어려운 범죄행위 1명이다.

시의원 예비후보 중 대표적인 낙천 대상으로 선정된 인물은 이광호(한국당, 남구) 예비후보다. 이 예비후보는 2016년 인천교통공사 경영본부장 시절 인천도시철도 2호선 탈선사고를 조작하고 허위로 보고해 해임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 예비후보의 경우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본인의 자리 보존을 꾀했기 때문에 공직 출마 자격이 없다”고 했다.

또한 허준 시의원(한국당, 비례)과 박승희 시의원(한국당, 서구)의 경우 인천시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한 4인 기초의원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인물로 꼽혀 낙천 대상에 올랐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낙천 대상 예비후보들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각 정당에 공천 부적격자로 선정된 예비후보 명단을 전달하고,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자진사퇴와 공천 배제를 촉구한다. 각 정당이 공천 부적격자를 공천할 경우 낙선운동을 벌여 시민들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라며 “추가 검증을 위해 6.13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 제보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아직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출마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검증을 실시해 낙천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