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은 "재정건전화 성과를 바탕으로 인천이 부산을 앞서, 서울에 이은 2대 도시가 됐다"며 ‘서인부대(서울·인천·부산·대구)’를 외치고 있다. 올해 시민의 날에는 서인부대를 정식으로 선포 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인천시도 보도 자료를 내고 홍보단을 운영하며 주요 경제지표에서 인천이 부산을 앞섰다는 내용의 서인부대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16년에 인구 300만명을 넘어 350만명의 부산을 바짝 뒤 쫒고 있으며, 2016년 인천의 지역내 총생산(80조 9000억원)이 부산의 지역 내 총생산(81조 2000억원)을 따라잡았다고 전했다.

또 지방세, 보통교부세 등 주요 지표에서 부산을 따라 잡거나 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 발표를 보면 정말 인천이 부산을 앞서서 서울에 이은 2대 도시가 된 것만 같다. 그러나 시민들의 삶은 그만큼 나아졌을까? ‘서인부대’ 구호에 가려진 실상을 <인천투데이>이 꼼꼼히 파헤쳐 봤다.

② 인천과 부산의 청년정책 비교

인구수나 지역내 총생산 등 경제지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인천과 부산의 청년정책을 비교해봤다.

인천과 부산의 청년정책 예산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인천은 20여개 약 147억원, 부산은 60여개 사업에 410억원이 투입된다. 인천시의 2018년 본예산(약 9조원)과 부산시의 본예산(약 10조 7000억원)을 놓고 봤을 때, 인천시는 예산대비 0.15%, 부산은 0.38%로 2.5배 이상 차이 난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했다.

위 표에서 보듯 인천과 부산의 청년정책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천의 청년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실행하고 있는 정책을 확인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인천은 있는 정책조차 찾기 어려워

 부산의 경우 ‘부산이 청년에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서 다양한 정책의 내용을 알 수 있고, 정책 제안 등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 그런 플렛폼이 없을뿐더러 인천시청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도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때문에 인천의 청년들은 자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찾아내기 위해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거나 보도자료 검색 등을 해야 하는데, 문화예술과·창업지원과·건축계획과 등 담당부서도 나뉘어 있어서 알아내기가 어렵다. 그나마 있는 정책들도 활용성이 떨어진다.

직접지원 아닌 간접 지원 일자리 정책

 인천의 청년 일자리 정책의 한계도 엿볼 수 있다. 부산은 구직활동 비용 240만원(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디딤돌카드’나, 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만기공제금 1600만원, 본인부담금 300만원)와 연계한 ‘청년희망적금2400’(3년 만기공제금 2400만원, 본인부담금 500만원)과 같은 직접 지원사업도 있는 반면, 인천은 취·창업을 위한 교육 등 간접지원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소통 분야에서도 인천은 부산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인천은 지난 2월, 전국에서 가장 늦게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돼, 이제 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공간·주거·생활·문화예술 분야는 한 눈에 보기에도 한참 모자라 보인다.

청년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책 펼쳐야

 청년들의 삶은 단순한 수치로 계산 되는 것이 아니지만, 인천이 부산을 앞섰다며 ‘서인부대’라는 구호를 외치기에는 다소 민망한 결과다.

인천에서 살고 있는 한 청년은 “청년들에게 인구수 같은 지표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지,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있는지 같은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