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ㆍ(사)자치와공동체 공동 기획
시민주도 지역공동체 만들기 방향 모색
5강 _ 김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편집자 주> ‘촛불혁명’ 이후 시민들의 주도성이 높아지고 있고,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을 앞두고 직접민주주의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개헌과 관련해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도 주요 화두다.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고,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할까? ‘마을 만들기’로 표현된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힘써온 이들의 고민거리다. 주민들과 어떻게 만나고, 함께 어떤 활동을 펼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함께 풀어가기 위해 강좌를 마련했다. 강좌는 2월 27일 1강을 시작해 4월 3일 6강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인천사회복지회관 1층 소강당에서 진행한다.

3월 27일 열린 5강은 김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김도영 연구위원은 “온라인은 오프라인에서 건강한 의제를 발굴하고 활성화하는 수단이지 온라인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강의 내용을 요약ㆍ정리한 것이다.

김도영 수정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온라인 참여, 고민해야할 것들

화두를 몇 가지 던져 보겠다. 첫 번째는 왜 온라인 참여를 고민할까. 참신한 방법인 것 같아서, 정책을 투명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라고 말하는데, 이는 온라인 참여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 다수의 목소리를 모으는 과정에서 유용한 수단으로 삼을 수 있고, 시민이 필요한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 위해 ‘협치 플랫폼’을 고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참여는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 시민의 온라인 참여는 항상 옳은가? ‘온라인’이라는 말을 집어넣지 않아도 ‘시민 참여’가 항상 옳은가, 하는 고민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예로 살펴보자. 그동안 국민청원 중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24건이다. 청소년보호법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가상화폐 규제 반대 등이 있는데, 각 사안에 찬반이 갈릴 수 있고, 심지어 청와대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청원이 많다. 찬반이 갈릴 수 있다. 다만 청와대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청원에 대해서도 권한 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동의를 한다. 시민참여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반증이다.

가축품평회장에서 소의 무게를 추측해 맞히는 이벤트가 열렸는데, 다수 대중이 추측한 무게의 평균값이 실제 무게와 거의 일치했다. 이 실험이 어떻게 성공했을까. 이럴 때 ‘집단지성’이 작용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집단지성이 가능한 조건이 있다. 가축품평회장에 간 사람들이 대부분 가축에 관심이 많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이들이라는 것, 이벤트이기에 맞추려는 의지가 강했다는 것 등이 그 조건일 수 있다. 따라서 집단지성이 늘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부합되어야 집단지성에 근거한 시민참여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어떻게 온라인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 그 숙제를 풀어야 온라인 참여도 성공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제가 온라인 참여를 처음 고민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다. 예를 들어 호텔에서 몇 백명을 대상으로 원탁토론을 할 때 현수막 제작 등 많은 비용과 노동력이 필요하다. 또한, 토론문화가 정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말에 상처받을 수 있고, 현장토론은 순발력이 필요하기에 준비한 말을 다하지 못해 나중에 속상해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방법으로 온라인 참여를 고민했다.

직접민주주의를 적용하면 시ㆍ공간적 제약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도입했는데, 대의민주주의로 모든 사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으니 참여민주주의를 얘기했고, 온라인의 발전으로 전자민주주의도 가능해졌다. IT(정보통신)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의 전자민주주의를 넘어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통신 기술은 발전됐다.

또한 유럽의 스마트시티 평가에서 스마트 거버넌스(협치)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를 보면, 2007~2014년에는 시민들이 정책 결정과 공공분야에 얼마나 참여하는가를 봤는데, 2015년 이후에는 시민들의 참여에 정치의식이 내재돼 있는가도 평가했다. 즉 ‘행위’에서 ‘의식’으로 발전했다는 의미인데,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언제 어디서든 정치와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한다. 참여가 일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해비타트Ⅲ에서 언급된 도시권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도시에 살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와 행정서비스 등의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했지만, 요즘에는 도시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시민의 참여권까지 도시권에 포함된다. 이러한 구조를 만드는 데 온라인 플랫폼이 유용하다고 생각했다.

인천투데이과 (사)자치와공동체가 공동 주최한 강좌 '시민주도 지역공동체 만들기 방향 모색' 5강이 지난 3월 27일 인천시사회복지회관 1층 소강당에서 열렸다.

민간 기업들의 온라인 플랫폼

독일에서 택시를 콜(call)할 때, 기존엔 택시회사가 담당한 역할을 ‘우버’라는 어플(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해 대체했다. 콜 과정에서 택시회사는 배제되고, 소비자는 더 편리한 서비스를 받고, 우버 등록 운전자는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우버는 사업을 애완동물 서비스나 자전거 대여 등 여러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 우버라는 혁신적 사업으로 끌어들인 이용자를 활용해 사업을 확장하는 플랫폼 사업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카카오톡’이 이러한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으니 관련 플랫폼을 장악해 이른바 ‘공룡기업’으로 성장한다. 우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런 흐름에 대항해 플랫폼 협동주의 개념이 등장했다. 플랫폼을 함께 만들고 함께 이용하자는 것이다.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단계를 보면, 먼저 매력적인 사업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우버 택시는 콜 수수료를 절감한다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모바일로 간편한 예약이 가능하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무료 메시지 서비스로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이후 우버는 자사 서비스를 우버 플랫폼에 탑재했고, 카카오톡은 선데이토즈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애니팡’이라는 게임을 플랫폼에 탑재했다. 우버는 자사 서비스를 탑재해 플랫폼을 건강하게 관리하면서 사업을 확장했다. 히자만 카카오톡은 초기 자본의 부족으로 외부 게임회사에 카카오톡 플랫폼을 대여해 수익을 창출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보내오는 게임메시지를 받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극단적인 경우 카카오톡의 알림 기능을 꺼두었다. 알림 기능을 꺼두는 순간 카카오톡의 무료 메시지 기능이 사라졌고, 플랫폼의 ‘공유지의 비극’으로 황폐화됐다. 이 사례에서 플랫폼의 건강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시사점도 얻었다.

‘유쾌한 수다’로 일상 민주주의를

공공분야에서 이러한 플랫폼을 잘 활용해 시민에게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외 선진 사례를 보면, 행정 영역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 영역에서 입법화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디지털 기술과 민주주의를 결합하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소통채널을 개발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암호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도 등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듯 블록체인 기반의 사이버 공간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가상화폐 논쟁이 격화되며 제대로 된 블록체인의 발전이 늦춰지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시민들의 일상적이고 완결된 참여로 직접민주주의를 실험하고, 현재 거버넌스의 확장을 담보하고자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수다 플랫폼(http://www.sooda.or.kr)’을 개발했다. ‘유쾌한 수다’로 일상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SOODA’라는 소통 플랫폼을 만든 것이다. 이 플랫폼에서 일반시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시민 여러 명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토론을 진행해 정책투표까지 진행할 수 있게 설계했다. 온라인에서 주고받은 모든 토론 내용은 다 기록된다. 그걸 모아 정책백서로 만들 수 있게 했다. 정책이 처음 제안됐을 때부터 투표할 때까지 모든 기록이 축적되는 구조를 만들려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양한 정책을 생산하고 실현할 수 있다. 수다플랫폼에 크라우드 펀딩도 적용할 수 있게 설계했다. 크라우드 펀딩의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지상 전철로 인해 도시가 양쪽으로 분리돼 한 쪽이 침체된 경우가 있다. 경기도 수원이나 네덜란드 로테르담이 그렇다. 로테르담에서는 이를 극복하고자 ‘내가 만드는 로테르담’ 프로젝트를 진행해 자발적 모금(=공공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여기에 시 예산을 투입해 도시 양쪽 구역을 잇는 육교를 건설했다. 이러한 사례를 온라인에서 실현될 수 있게 수다플랫폼을 설계했다.

오프라인 활성화위해 온라인을 수단으로

기존에는 오프라인에 있는 것들을 온라인으로 가져가는 시도를 많이 했다. 쇼핑몰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온라인에 있는 것들을 오프라인으로 가져가는 시도가 많아질 것이다. 오프라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오프라인의 원탁토론, 리빙랩 프로젝트 등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다.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오프라인에서 마을별로 자율적으로 토론하고 싶을 때, 이를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게 수다플랫폼에는 원탁토론 기능도 반영했다. 수다플랫폼은 오프라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온라인 수단을 개발한 것이지 온라인 공간의 활성화가 목적은 아니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오프라인 활동 중에 리빙랩이 있다. 리빙랩은 사회문제를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현장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사용자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국내에서는 대전에 ‘건너유 프로젝트’가 있다. 대전시 사회혁신센터가 주도했다. 이 사례를 살펴보면, 한 마을을 들어가려면 하천으로 둘러싸여 자동차로는 많이 돌아가야 하고, 도보로는 징검다리로 건너면 시간이 훨씬 절약된다. 그러나 하천이 범람하면 징검다리로 가기가 위험하다. 이를 극복하고자 하천 상류에 수위를 측정하는 센서를 설치하고, 수위를 알려주는 어플을 개발했다. 주민들이 어플을 보고 징검다리로 가도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주차나 쓰레기 문제도 리빙랩 플랫폼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리빙랩 프로젝트가 오프라인에서 진행될 때 다양한 의견을 결집하고 진행과정을 공유하는 등의 용도로 온라인 플랫폼이 활용될 수 있다. 이렇듯 오프라인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온라인 플랫폼의 진정한 역할이다.

서울디자인 거버넌스 사례. ‘야간 시간대 한강공원 내 교차로 혼잡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는다’는 글이 플랫폼에 올라오자, 여러 사람이 참여해 ‘괄호등’을 설치하자는 해결책을 제시했고, 이것이 실제로 이행됐다.

온라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

수원시정연구원이 개발한 ‘수다플랫폼’을 수원시가 시범운영했는데 시사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시민들이 플랫폼의 목적이나 성격을 오해해 민원공간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치 수준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정책 처리 주체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 각 주체가 담당하는 역할이 다른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부족하다.

‘수다플랫폼’을 공무원들이 운영하다 보니 활성화가 어려웠다. 관리자(=공무원)가 정책 제안자(=시민)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면 플랫폼의 본래 취지가 퇴색할 수 있고, 결국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 있다. 공무원 업무특성상 플랫폼에서 시민이 제안하면 ‘이건 되고, 저건 안 돼’ 하는 식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시민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 평가나 심의가 아니라 협력해 정책을 숙성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온라인은 오프라인에서 건강한 의제를 발굴하고 활성화하는 수단이지 온라인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온라인은 오프라인의 활동을 보조한다. 가령 어느 동네에 주택으로 둘러싸인 마당이 있는데, 예전에는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였다.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자동차가 늘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새벽에 자동차 공회전으로 주민들 간 갈등도 생긴다. 이 공간을 어떻게 할까? 이런 사례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 이 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어떻게 꾸밀지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주민들과 논의했다. 일부 공간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땐 주민들이 시설 종류와 물품을 선정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했다면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담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수다플랫폼’ 같은 온라인 소통공간은 참여자가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직접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서울디자인 거버넌스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야간 시간대 한강공원 내 교차로 혼잡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는다’는 글이 플랫폼에 올라오자, 여러 사람이 참여해 최초 제안을 발전시켜 ‘괄호등’을 개발, 직접 설치하자는 해결책을 제시했고, 이것이 실제로 이행됐다.

홍보와 확산도 중요하다. 이국종 교수의 수원 권역외상센터 청원이 쟁점이 될 때, 수원시에서 ‘행정구역 재조정 국민청원’을 올렸다. 그러나 생각보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행정 차원에서 유인물도 알아보기 쉽게 만들고, 사람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만명에 한참 못 미쳤다. 온라인 공간이 자칫 다수 대중에 의해 여론이 호도될 것을 우려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많은 사람을 동시에 참여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체계적인 홍보와 대중이 관심을 끌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사람을 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오프라인 투표를 병행하고,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다문화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또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조사를 활성화해 시민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야한다.

김도영 수정시정연구원 연구위원.

IT 강국, 시민을 위한 플랫폼 적극 개발해야

‘스콧코인’이라고, 스코틀랜드에서 지역화폐로 사용하려고 가상화폐를 만들었다.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 거래가 가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일반 시민에게 녹아들기엔 한계가 있어서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시도들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곧 입법예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인도는 전체 국민 약 12억명의 지문과 홍채를 디지털 정보로 수집해 생체인증정보를 ‘인디아 스택’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에 구축했다. 지문과 홍채 인식 등에는 많은 우려가 존재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고민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이다. 두바이의 ‘SDO 블록체인’은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두바이가 국제 사회의 스마트 분야를 선도해나가고자 하는 시도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플랫폼을 만들어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게 하고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이 만드는 플랫폼에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플랫폼 참여유도전략이 요구된다. 그 방법으로 지역 기반의 전자화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스콧코인처럼 지역 기반 전자화폐를 보조금, 바우처로 활용할 경우 제한된 사용처를 설정해 보조금과 바우처 등이 오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예전에 수원시가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사업을 했는데, 생리대를 일괄 구매해 제공했다. 수요자 입장에선 원하는 제품이 따로 있을 수 있는데 말이다. 물론, 현금으로 제공하면 생리대를 구매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게 하는 전자화폐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다. 이는 바우처의 올바른 사용도 유도하지만,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공공 플랫폼의 접근을 유도할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

공공의 가치를 위한 목적성을 견지하는 속에서 전자화폐를 잘 활용하면 시민을 위해 유용한 복지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