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뛰는 지역의 대표자 역할 꾸준히 해나가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정력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조진형(부평갑ㆍ67) 의원을 1월 31일 지역구사무소에서 만났다. 지난 한 해 의정활동의 성과와 주요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조 의원은 18대 국회 입성 후 일복이 터졌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2월 임시국회에선 최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주재해야한다. 양승태(61)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김석기(54) 경찰청장, 이달곤(55) 행정안전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이 예정돼있다. 더욱이 2월 임시국회가 입법전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용산 철거민 참사를 놓고 여야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가 진행된 31일 조 의원은 바쁜 중앙 정치 일정에도 불구, 노인정을 순회 방문하는 등 지역구 챙기기도 빼놓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재외국민에 참정권 부여, 역사적인 법 개정”
조진형 의원(이하 조) = 1월 29일 재외국민투표법을 개정했다. 국회에서 20년 동안 개정을 논의하다가 이번에 법을 통과시켜서 영주권자들에게 참정권(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게 됐다. 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역사적인 법이다.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99년에는 합헌 판결이 났다. 재외국민들은 납세․교육․국방의 의무 등을 하지 않는데, 그런 의무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권리만 주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당시는 판단되기도 했다. 지금은 한국의 위상과 IT산업이 발달해 99년과 다르다. 국민의 의무는 의무이고, 참정권은 참정권으로 보장돼야한다는 뜻을 갖는다고 해석했다.
외교통상부에서 얘기하기로는 재외동포유권자연맹이 있는데, 그런데서 우편투표도 하고 선상투표도 해달라고 얘기하지만, 비밀투표 보장이 어려워서 일단은 공간(영사관이나 대사관) 투표만 하기로 했다.
투표 대상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만 하기로 했다. 해외 단기체류자는 부재자 투표로 투표를 시켰어야 하는데, 선관위에서 관리가 어렵다는 핑계로 그동안 주지 않았다.
이 =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를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조 = 지역구 선거에서 당락 결정 사례를 보면 3표, 10표, 16표 차로 결정된 경우도 있다. 해외 영주권자들에게 사람을 보내 100～200표를 만들기는 어렵지 않다. 그걸로 당락이 결정되는 우려가 있다. 지역 유권자에게 혼란을 조성할 수 있다.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주경기장 신축, 절대로 예산낭비 아니다”
이 =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설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아는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소개해 달라.
조 =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와 대정부 질문을 통해 주경기장 신축 당위론에 대해 공감을 얻어내는 노력을 했다. 막판에 대통령과 함께하는 주례회동을 부탁해 안상수 인천시장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등과 함께 장시간 이야기를 했다. 지난해 12월 15일 박 대표 주례회동 시 다른 사안 논의 후 주경기장 신축만 가지고 20분 동안 논의해 결국 대통령이 민간자본 사업을 추천하는 것으로 반승낙해 결국 주경기장 신설로 정책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제부턴 여러 경기장도 지어야 하는데, 인천 의원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09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경기장 신설 예산 119억원을 예산소위에서 싸워 219억원으로 확보하기도 했다.
이 = 주경기장 신설 이후 운영 적자 등 예산낭비 문제는 계속 지적돼왔는데?
조 =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해야하는 요구가 높고 정부와 지자체는 그런 인프라를 제공해야하는 시대가 왔다. 문학경기장은 인천 남부권에 위치해 북부권 주민들이 소외를 받아왔다. 장기적으로 보고 시민의 삶의 질을 따지면 그런 시설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다. 문학경기장도 주민의 삶의 질을 보면 절대로 예산 낭비가 아니라고 본다.
“부평미군기지 2012년이면 환수될 것”
이 = 지역 현안으로 부평미군기지 반환시점과 활용을 꼽지 않을 수 없다. 반환 시점 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조 = 환수 시기는 원래 2011년 정도인데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시민에게 혼란을 준 상황이다. 2008년 반환은 하나의 욕망이었다. 원래 2011년 계획보다 늦어질 것 같다. 2012년 정도 환수될 것 같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 계획을 세워야하고, 지자체에서 쓸 돈을 지원해야한다. 그 돈이 전국에 12조원대로 추정되고 있는데, 올해 9000억원 정도 확보됐다.
이 =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행안부의 사업비 배정이 크게 축소됐고,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이 당초 ‘70 대 30’에서 ‘50 대 50’으로 조정돼 지자체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안다. 생색내기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조 = 연차적으로 확보해나가면 된다. 사업 유형에 따라 ‘50 대 50’도 있고, 80% 지원해주는 것도 있다. 공원조성을 하면 국비가 80% 정도 지원된다. 도심시설을 하게 되면 부지 확보하는 데 국비 지원이 50% 지원된다. 나머지 지자체가 책임진다.
이 = 그것은 공여지역에 대한 지원 기준이고, 주변지역 개발사업 지원은 ‘50대 50’으로 알고 있다.
한만송 취재부장(이하 한) = 취재해보니 늦춰지면 2016년 설도 나오는데, 2012년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조 = 전반적으로 보면 2012년경에 평택 이전 계획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동두천․ 문산 지역 등의 미군기지는 이미 미군이 떠난 상태다. 부평도 사실상 비어있다고 봐야한다. 사실상 넘겨줄 수 있다. 지역 구민들은 급하다고 하지만, 정부는 급하다고 보지 않는 차이다. 그밖에 다른 바쁜 일도 많다. 그 일정을 가면 2012년 정도면 될 것으로 본다.
“경찰학교 부지 6000평 정도에 아파트 건축”
조 = 금년 10월경 충남 아산으로 경찰학교가 이전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전 잔여사업비 458억원 전액을 반영해 이전에 차질 없게 했다. 이 지역 활용을 잘 해야 한다. 우선은 가까운 동네 주민들은 동네 발전을 위해 2만평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요구하는데, 그 주변에 함께 재개발할 공간이 있어 아파트 부지로 6000평 정도 할애될 것이다. 또한 인천성모병원에 5000평 정도 할애하게 된다. 성모병원이 더 확장해 현대화되면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이다. 그 외 활용 방안을 시에서 정부 측에 낸 것이 있다.
한 = 일부 주민이 아파트 부지를 인천시 도시관리계획에 입안된 것보다 더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난개발이 우려되기도 하는데?
조 = 추가 확장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주민 요구를 어는 정도 수용해 도시 관리계획 입안 시 부지를 확보한 것이다.
한 = 이밖에 심혈을 기울인 지역 현안을 소개해 달라.
조 = 민방위 교육장 신축을 선거공약으로 내 놓았다. 현재 부평서여중 지하 민방위 교육장은 낡아 불편을 겪어왔다. 70년대 안보 교육장 차원에서 신축했는데, 학교 당국에서도 이제는 반환을 요구해 시설 보강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2009년도 특별교부세 40억원을 지원 받아 신축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민방위 교육장이 신설되면 지역 사회단체가 들어가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행안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올해 다 가져 오고 부족한 것은 시에서 확보하면 금년에 완성될 것이다.
또한 부평역과 부개역, 간석역에 승강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철도청과 협의를 거쳤다. 노약자 등 교통 약자들이 이곳을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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