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비예정구역 대규모 확대 방침 밝혀
민노당ㆍ시민사회 “무분별한 개발 확대 우려”

인천의 난개발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0월 현재 인천의 개발 사업 면적은 민간개발 21㎢, 공공개발 238㎢에 달한다. 이중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하고 인천시가 진행 중인 도시 관리 사업 면적은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서울의 도시 관리 사업 면적의 3배에 달하는 31㎢(약 924만평)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가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57곳(450만㎡)을 추가로 반영해 정비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나 난개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월 28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산하 지역개발관리 소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시는 부평구 십정동 십정초교 주변 31만 1000㎡를 포함한 48곳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동구 신흥동 신흥시장 주변 3만 2600㎡를 포함한 9곳을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정비예정구역은 기존 180곳에서 237곳으로 늘어나며, 개발 면적도 여의도 면적의 2배인 1745만여㎡로 증가한다.

지난 2006년 8월 180개 지역을 한꺼번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부동산 투기 열풍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다시 대규모 확대 계획을 내놓은 것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10월 29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는 민원해소를 이유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 개발사업의 대대적인 확대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소수가 재개발로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기는 동안 더 외곽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며,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중소건설업체의 부도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다가, 부동산 가격 상승은 과도한 개발 지역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주택 과잉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가구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분별한 생산ㆍ소비와 국토의 난개발은 한편으로는 지구온난화와 생태계 변화 등으로 환경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도시 생태계 파괴와 주거지역 주변 환경의 악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다수의 도시서민들에게 전거돼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김송원 사무처장도 “있는 지역도 접근(개발)을 하지 못하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지금 시에서 의욕적으로 도시 재생을 하면서 사업들도 나가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선거용이 아닐까 하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또, “시는 지금까지 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접근해왔다”며 “최소한 주민과 소통해서 계획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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