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한국수자원공사의 과도한 요금인상과 지방자치단체 간 비용 부담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원수요금 인하 촉구 결의문' 채택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서울시의 10배에 달하는 원수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인천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서울시민들에 비해 낙후된 조건에서 수돗물을 공급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 연평균 용수요금 납부액은 755억원으로 타 광역시 전체 납부액의 75%다. 인천시민 1인당 부담하는 원수구입비는 서울시의 10배에 달하는 등 심각한 불균형 상태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속적인 용수요금 인상으로 ‘89 ~ ’05년까지 소비자물가 대비 4~6배 인상하는 등 인천시 등의 지자체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풍납 취수장은 톤당 47원이고, 팔당 취수장은 톤당 213원으로 7배 차이가 나며 원수 구입 가격 절감을 위해 인천시는 팔당 원수 사용량을 줄이고, 풍납 원수 용량을 늘려 원수 구입 비용을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팔당 취수장에서 인천시에 공급되는 원수의 70%를 공급 받아오다 최근 풍납 취수장의 원수 공급량을 늘리고 있으나, 수자원공사 측이 공급량을 제한해 울며 겨자먹기로 팔당 취수장 물을 공급 받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용수사용에 있어 합리적 가격결정 및 가격인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간 비용부담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시민의 하나 된 결의를 모아 관련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원수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준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관련, 강 창규 시의원은 “광역상수원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납득할 수 없는 요금인상 등 비합리적인 운영을 일삼아 자치단체의 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심지어 수자원공사와 수도권 자치단체(인천ㆍ서울ㆍ경기)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 한다”면서, “매년 2천원 억원이나 되는 당기 순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비교적 가격 탄력성이 적은 공공재를 독점 공급하면서 평균 물가상승율보다 4배 이상 높은 가격 인상을 해오는 것은 횡포”라고 주장했다.

인천시의회는 ▲부당하게 징수한 원수 배용 반환 ▲원수 비용 원가 산정 시 자치단체를 심의 위원회 위원으로 50% 이상 참여 보장 ▲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용수 요금 인하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은을 31일 본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은 “문제는 수자원공사의 횡포로 인해 인천시가 부담해야 하는 원수용수 부담 비용이 서울시에 비해 높기 때문에 노후 관 교체 등의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처지는 서울을 제외한 타 자치단체도 비슷한 실정이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