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9․1 세제개편안에 대해 인천 기업인들은 전반적으로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33.4%가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린 반면에 39.2%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인천상공회의소(회장 김광식)는 지난 9월 1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회원업체 201곳을 대상으로 9월 17일부터 3일 동안 ‘세제개편안에 대한 기업인 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인천지역 기업인들은 4.0%가 ‘매우 적절’, 29.4%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반면 10.4%가 ‘매우 미흡’, 28.9%는 ‘미흡’이라고 답했으며 27.4%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전체적으로 33.4%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39.3%나 달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6%포인트 정도 우세한 속에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미흡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수혜대상의 편중화’(37.2%), ‘정부정책의 비일관성’(21.2%), ‘중장기적 관점의 부재(21.2%)’ 등을 이유를 꼽았으며, 적절하다고 답한 기업인의 58.6%는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를 이유로 들었다.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경제적 효과가 크게 나타날 부문에 대해서는 27.9%의 기업인이 ‘투자’라고 응답했고, 이어 ‘소비’(16.9%)와 ‘전 부문’(11.4%)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이 경제적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인도 무려 28.4%에 달했다.

직접적인 세금혜택을 묻은 질문에는 기업인의 29.9%가 법인세를, 20.9%는 소득세를 꼽았다. 양도소득세는 전체 기업인 중 7.0%만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해 그다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의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촉진이나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기업의 절반(49.8%)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30.8%가 ‘그저 그렇다’, 19.4%가 ‘도움이 안 된다’고 답해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방안 중 가업상속 공제율과 공제한도 상향조정이 가업상속을 유지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기업인의 절반이 넘는 53.3%가 도움이 된다고 답해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기업들이 가업상속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세제개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체 기업인 중 46.3%가 ‘도움 된다’, 34.3%가 ‘그저 그렇다’, 12.4%가 ‘도움 안 됨’, 7.0%가 ‘전혀 도움 안 됨’ 순으로 답해 부동산경기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하는 의견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지원 확대방안이 기업투자 환경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기업인의 절반이 넘는 56.8%가 도움이 된다고 답해,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의 내용 중 보완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 기업인의 57.2%가 ‘감면 대상 범위’, 17.9%가 ‘모든 부분’, 16.9%가 ‘감면액의 규모’라고 답했다.